성 명 서

협의 없는 졸속 이전, 국민주권정부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세종 이전, 직원과의 협의부터 다시 시작하라 —

지난 10월 13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 공무원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정원 301명)를 비롯한 6개 기관 약 1,100명은 불과 몇 달 뒤인 내년 상반기에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우리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삶의 터전을 통째로 옮겨야 하는 당사자들은 발표 당일 언론을 통해 이전 소식을 처음 접했다. 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 이것은 정책의 방향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존중의 문제다.

하나. 헌법과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한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도 법률에 따른 노동3권을 보장한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기관 이전이라는 정책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전 시기, 근무지 변경, 주거·이주 지원, 가족 분리에 따른 대책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다.

정부는 이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일정부터 통보했다. 헌법 제36조가 보장하는 가족생활 보호, 공무원노조법 제8조의 근무조건에 직결되는 결정을 당사자의 단 한마디 목소리도 듣지않고 내린 것이다.

둘. 국민주권정부가 스스로 내건 핵심가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가 비전으로, 유능·민생·상생·실용·소통을 핵심가치로 내걸었다. 묻는다. 당사자에게 한마디 묻지 않은 결정이 어떻게 ‘소통’인가. 직원 가족의 주거와 자녀 교육을 몇 달 만에 뒤흔드는 것이 어떻게 ‘민생’이고 ‘상생’인가. 구체적 이전 계획도 없이 일정부터 정한 것이 어떻게 ‘유능’하고 ‘실용’적인가.

공무원도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약속이 정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셋. 수도권 근무를 전제로 온 직원을 다시 내모는 모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조직개편으로 세종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국 직원 33명이 전입해 왔다. 세종에 살던 이들이 서울로 이사한 지 1년도 안 되어 다시 세종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가 직접 단행한 개편으로 사람을 올려보내 놓고, 곧바로 다시 내려보내는 셈이다.

이들을 포함해 전체 직원 301명 가운데 최근 2년 안에 전입하거나 신규 임용된 직원은 126명, 전체의 42%에 이른다. 이들은 수도권 근무를 전제로 진로와 거주지를 결정했다. 이사, 전세 계약, 자녀 전학, 배우자 직장까지 이미 수도권에 맞춰 놓은 이들에게 같은 정부가 몇 달 만에 정반대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넷. 몇 달 만에 삶을 옮기라는 비현실적 일정

내년 상반기까지 세종 임차건물로 이전해야 할 그 시급성은 무엇인가? 내년 상반기 이전이라면 실제 준비 기간은 길어야 반년 남짓이다. 그 사이에 집을 구하고, 아이 학교를 옮기고, 맞벌이 배우자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 이전 발표 직후 세종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데, 이주 지원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별 직원과 가족에게 떠넘겨진다. 숙련된 전문 인력의 이탈 and 업무 공백은 그 다음 수순일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일방적 이전 일정 통보에 대해 해당 기관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노동조합과 즉각 공식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라.
2. 내년 상반기라는 이전 시기를 재검토하고, 직원들이 생활 기반을 옮길 수 있는 현실적인 유예 기간을 보장하라.
3. 최근 전입·신규 직원, 특히 조직개편으로 세종에서 올라온 직원 등에 대해 잔류·전보 희망 반영 등 별도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4. 주거·이주비·자녀 교육·맞벌이 배우자 지원 등 실질적 이주 지원 대책을 이전 확정 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5. 앞으로 남은 이전 과정 전반에서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교섭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라.

국민주권정부의 ‘국민’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117만 공무원과 그 가족도 포함된다. 당사자를 배제한 균형발전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뿐이다. 우리는 정부가 스스로 내건 ‘소통’과 ‘상생’의 약속을 지킬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 직원들의 권리를 지켜 나갈 것이다.

2026년 11월 2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신설… 국회 협력 및 언론 홍보 대폭 강화

10월 28일 공식 출범, 정승문 보건복지부지부 위원장 특위 위원장 선임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 및 현직 언론계 전문가 위원 위촉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이 국회 및 언론과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다지고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할 ‘대외협력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공노는 9월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신설을 의결했으며, 이어 정승문 보건복지부지부 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신설된 대외협력특별위원회는 국공노의 주요 활동 사항을 대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 사업과 국회 관련 정책 사업을 전담 운영하게 된다. 주요 담당 업무는 △대외협력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총괄 △홍보 관련 외부 전문가 위촉 및 언론 홍보 사업 다각화 △노동조합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연대·협력 등 대국회 사업 전개 등이다.

또한 언론 홍보 역량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직 언론인인 양정원 헤럴드경제 국장과 공공 분야 홍보 담당자인 이성우 중소벤처기업인증원 과장을 외부 특위 위원으로 영입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직에 비해 소외된 '국가직 복지 역차별' 문제가 공론화되고 '국가직공제회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는 등 대외적인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라며, “이처럼 국가공무원 고충이 공론화 된 시점에서 신설된 대외협력특별위원회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위원회 신설 취지를 강조했다.

정승문 신임 대외협력특별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과 지부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와의 긴밀한 파트너십과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언론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내·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국공노의 목소리를 더 정확하고 힘 있게 대외에 전달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공노는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직 공무원 노동자의 고충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대외 교섭력 강화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6년 10월 28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선관위노조, 특검에 조사기록 긴급 보전 및 

객관적 진상규명 요구

— 특검 조사 이후 직원 사망...조사 과정의 인권침해 의혹 철저한 검증 촉구

— 증거보전·독립적 진상규명·직원 인권보호 등 3대 핵심 요구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선관위노조')은 특검 조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과정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객관적 진상규명과 관련 증거의 긴급 보전을 공식 요구했다.

선관위노조는 23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게 「특검 조사 관련 증거의 긴급 보전 및 객관적 진상규명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일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선관위 직원이 다음 날 사망한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입회 변호인은 고압적 신문과 조사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반면 특검은 강압적인 조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선관위노조는 복수 조사인력의 배치, 고성·반복 추궁, 증거자료 제시 및 조서 기재, 조사 담당자의 권한, 조사시간과 휴식, 피의자 전환 등 7대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특히 특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조사실 영상·음성기록, 피의자신문조서, 출입·휴식기록 등 관련 증거의 즉각적인 보전

둘째, 입회 변호인의 공개 발언과 특검의 공식 설명이 다른 사항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규명

셋째, 조사 대상 직원의 방어권과 건강·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대책 마련

아울러 요구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 증거보전 착수 여부와 5일 이내 진상확인 및 직원보호 중간계획을 서면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노조 위원장은 “특검의 적법한 수사권은 존중하지만, 수사의 필요성이 조사 대상자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철저히 규명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노조는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와 존엄을 존중하면서 특검의 증거보전 및 진상규명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

붙임 : 특검 조사 관련 증거의 긴급 보전 및 객관적 진상규명 요구서 1부.  

[성명서]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 공무원의 노동과 존엄도 존중해야 한다

- 합리적인 자료 요구와 상호 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실한 자료와 함께 합리적인 자료 요구, 충분한 준비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따르면 응답자의 81.9%가 촉박한 자료 제출 기한을, 68.7%가 과도한 자료 요구량을 주요 고충으로 꼽았다. 요구 목적의 불명확성(50.6%)과 자료의 중복·반복 요구(49.4%)도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야간·주말 대응을 강요받는다는 응답은 37.3%였으며 고압적인 태도나 폭언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1.7%에 달했다. 수년 치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거나 퇴근 이후와 주말에도 대응해야 하는 관행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키우고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026년 국정감사 조합원 고충사례 접수 설문조사’를 국정감사 종료 시점까지 진행한다. 접수 사례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산업통상부의 ‘가짜 일 줄이기’ 추진과 관련해 현장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일이 충분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짚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을 30% 줄이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다른 부처로의 확산을 주문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질의와 자료 요구에 대비해 실무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이른바 ‘국회 무한대기’가 대표적인 불필요한 업무로 거론된다.

해당 보도의 요지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지만, 의원 한 명의 5분 질의를 위해 공무원과 관계자 수십 명의 하루가 통째로 증발하는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료 요구와 대기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제한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과 행정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과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대외협력특별위원회를 신설했으며, 국정감사 관련 고충 해결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 과제로 삼는다. 설문 결과와 현장 사례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의 고충과 의견도 경청할 계획이다. 일방적인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료 요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자료 요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복·반복 요구를 줄이며, 자료의 규모와 난이도에 맞는 제출 기한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국회 무한대기와 야간·주말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긴급성이 낮은 자료 요구는 가급적 근무시간 중에 이뤄지도록 하고, 불가피한 초과근무에는 관련 기준에 따른 보상과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장시간 대기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국회와 정부가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노조는 국정감사 종료 시점까지 고충사례를 접수하고, 대외협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마련할 것이다. 설문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국회의 의견도 듣고, 자료 공동 활용과 전자적 관리 체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한 제도이며, 공무원의 시간과 역량 역시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하고 국회와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상호 존중과 합리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감사와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10월 1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의 일방적 희생 없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충분한 준비기간 보장과 실질적인 주거·정주 대책 마련을 위한

노·정 협의에 즉각 나서라!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전 정책의 성공은 단순히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전 대상 공무원과 그 가족의 주거와 생계, 배우자의 직장 문제, 자녀의 교육과 돌봄 등 삶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서울 소재 부처로 인사 이동한 공무원들에게 이번 이전 계획은 큰 혼란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수도권에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부담을 감수한 공무원들에게 갑작스러운 근무지 이전 계획은 주거 안정과 가계 운영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준다. 정부는 이미 형성된 생활 기반과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이전 대상 공무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비 지원이나 통근버스 운행 등은 이전 초기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지만,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만으로는 장기적인 주거 불안과 가족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 기회 부여와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 문제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만 취급해서는 성공적인 기관 이전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관 이전은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협업 체계에도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대사관 등 주요 외교시설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에 있는 외교시설과의 긴밀한 소통 및 유기적인 업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이전뿐 아니라 관계기관 간 업무 협력 체계와 신속한 의사소통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공노는 전신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시절, 성공적인 세종시 이전을 위해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다.

당시 특별위원회는 정부 관계기관과의 면담 및 협의를 추진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이사 비용 지원 등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구를 제기했다. 이러한 경험은 기관 이전의 성공이 일정과 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당사자인 공무원과 가족의 삶을 얼마나 충실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단기적인 편의 제공을 넘어 공무원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이전 대상 공무원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정과 속도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주거 불안과 가족의 생활 문제는 조직의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처 간 업무 연계의 어려움까지 더해진다면 행정서비스의 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지속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성공적인 발전이라는 목표에 공감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가족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정주 대책을 마련하며, 기관 간 업무 협력 방안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과거 세종시 이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노동조합과 책임 있는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과거 세종시 이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현장의 목소리와 노동조합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전 대상 공무원의 권익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의 책임 있는 협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계속될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10월 1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회와 손잡고 공무원 노동 현안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김형동 의원 공동 주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주관

• 김위상·김형동 의원, 노동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날카로운 전략 제시하며 간담회 내용 풍부하게 이끌어

•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선, 노동조합 단결권 확대,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입법적 대안 논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2026년 10월 1일(목) 오후 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핵심 의원인 김위상 의원, 김형동 의원과 공동으로 ‘국가공무원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한 공직사회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 주최자인 김위상 의원과 김형동 의원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인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최병욱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 임동수 사무총장, 그리고 경찰청·국가보훈부·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건복지부·외교부·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별 지부 위원장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의 주요 의제로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개선 ▲노동조합 단결권 확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한 공무원 노동권 보호 등 총 3가지 핵심 주제가 다뤄졌다.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 노동 현안의 핵심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든든한 한 축을 맡고 계신 김위상 의원님과 김형동 의원님께서 이번 간담회를 공동 주최해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전국 국가공무원 노동자들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이 위원장은 "현재 경사노위에서 정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시행 중이나, 설립단위 기준 등 법률상 제한으로 인해 전국 50개 부·처·청·위원회와 5,137개 특행기관에 분산된 국가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관별 면제제도 적용을 보장하고 전국 단위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인 '노동조합 단결권 확대'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예산·기금 편성 업무자나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자 등 노동조합과 무관한 직무까지 가입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법령 내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해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은준기 기후에너지환경부지부 위원장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제안하며 "공직사회는 직급 체계가 명확하고 상급자의 인사·평가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적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며,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 및 참석자들은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큰 축인 두 의원과 노동조합이 현안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법안 개정과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힘을 모으겠다"고 공통된 의견을 밝히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끝)

*[사진1]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하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김형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간담회가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박성민 중앙위 의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과 국공노 조합 간부들이 참석해 공직사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2]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김형동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공무원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1일 행사를 마친 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국민의힘 박성민 중앙위 의장과 국회 및 국공노 관계자들은 공직사회 타임오프제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국공노, 네팔 홍수 대응 외교부지부 격려 방문

이철수 위원장, 외교부지부 찾아 간담회 개최 및 격려금 전달

"재외국민 보호 위해 헌신하는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감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9월 10일 오전 외교부지부를 방문해 최근 네팔 홍수 사태 대응에 힘쓰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네팔 홍수로 인해 재외국민 보호와 피해 상황 파악, 현지 당국과의 협력, 가족 지원 등 긴급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이날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네팔 홍수 대응 현황과 현장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재난·재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철수 위원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네팔 홍수 사태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책임감과 헌신은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노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가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본부와 재외공관 직원들이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공노의 관심과 격려가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노는 이날 외교부지부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네팔 홍수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헌신하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국공노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국가공무원들을 적극 지원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끝)

 

국공노 ‘사회공공아카데미 2기’ 반환점 돌았다…

배우 권해효 초청 제3강 성료

9월 9일(수) 저녁, 배우이자 ‘몽당연필’ 대표 권해효 초청 강연 진행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재일조선학교의 시간들> 주제로 차별 없는 세상 향한 연대 모색

이희수 교수·권오현 대표 등 명품 강연 이어지며 시민·공무원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이 주최하는 ‘제2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공공아카데미’가 9월 9일(수) 전체 교육 과정의 반환점인 제3강을 마쳤다.

이번 3강에는 배우이자 재일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단체 ‘몽당연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해효 씨가 강사로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별들의 집’에서 열린 이날 강연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재일조선학교의 시간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권 대표는 강연을 통해 조선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아이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재일조선학교의 역사와 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연대의 가치를 현장에 참석한 시민·공무원들과 공유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사회공공아카데미’는 국공노 사회연대강화특별위원회가 기획한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공무원 노동자의 사회공공성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26일 개강한 2기 아카데미 1강에서는 중동 문화인류학자인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중동: 갈등과 전쟁의 땅 평화로 가는 길은?’을 주제로 문을 열었다. 이어 2강에서는 지난해 국공노가 수여하는 ‘사회공공상’을 수상한 단체 ‘빠띠’의 권오현 대표가 나서 ‘시민이 만드는 사회공공성’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시민 주도 공공성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3강 개최를 기점으로 서울 강연 5회 과정 중 절반을 넘어서는 사회공공아카데미는 이후 안전, 사회적 책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공성 담론을 이어가며 실천적 시민 연대로 확장될 계획이다.

이철수 위원장은 “공무원이라는 틀을 넘어 시민들과 공공성의 의미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며, “반환점을 도는 아카데미가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과 공공부문 노동자가 함께 사회 변화를 이끄는 단단한 네트워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공노는 서울에서 열리는 5회 차 본 과정을 마친 후, 행정수도 세종시민과 조합원들을 위해 세종에서 1회 차 추가 특강을 개최한다. 오는 10월 7일(수) 저녁 7시 정부청사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세종 특강은 중앙대학교 김누리 명예교수를 초청해 <거대위기 시대, 교육 대전환>을 주제로 교육 대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공공성과 교육 문제에 관심 있는 조합원과 세종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끝)

*[사진1] 강연하는 배우 권해효 대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국회 토론회 열려

- 이광희·임호선·박정현·용혜인·황운하 의원 공동 주최

- 수사 인력 부족 해법으로 '경찰관 현장 치안 업무 집중 및

일반직공무원 내부 전문행정 역할 확대 방안' 제시

<호르무즈 파병,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병은 단순한 외교·안보 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장병의 생명, 국가의 이익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파병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무엇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특히 이란 정부는 한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파견할 경우, 이는 이란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도 적지 않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파병 장병들 역시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사안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국가적 결정이다. 성급한 판단은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는 파병이 가져올 외교·안보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역내 정세, 국가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어떠한 결정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아무리 신중하게 검토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7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이제는 역할의 전문화입니다.

- 국공노 경찰청지부, 청와대 앞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김대령, 이하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는 8월 10일(월)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찰 개혁 관련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경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찰개혁의 핵심은 ‘역할의 전문화’라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찰관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임을 분명히 했다.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행정·예산·인사·정보통신·시설·장비 등 행정과 기술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경찰을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찰개혁이 외부 통제장치 마련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조직 내부의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통제가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건강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청에는 인사, 예산, 회계, 계약, 감사, 법무, 정보통신, 시설, 장비, 검시,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국가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현재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전체 인력의 약 4% 수준에 불과하고 정책결정 과정에도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의 기자회견 핵심 요구 사항이다.

○ 경찰청노조 3대 핵심 요구사항

   하나,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 비율을 20%로 단계적 확대

   둘, 경찰관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명확한 역할 분리

   셋, 경찰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 장치 강화

□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은 경찰관은 치안과 수사에 집중하고, 행정과 기술은 전문성을 가진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책임지는 역할의 전문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개혁의 목적은 권한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경찰조직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경찰관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께 만드는 국민 중심의 경찰개혁을 위해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8월 10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기자회견문>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이제는 역할의 전문화입니다.”

-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에 집중하고, 

행정과 기술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부여된 권한을 더욱 책임 있게 행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면, 경찰개혁은 조직 내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개혁의 논의를 보면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그 권한을 조직 안에서 어떻게 나누고 누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100명 이상 규모의 민간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의 공통점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작동하는 사후 통제 장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경찰청 안에 있습니다.

 바로 행정과 기술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입니다. 

 경찰청에는 13만 경찰관과 함께 약 6천명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찰개혁 논의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미처 알지 못하셨던 또 하나의 개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역할의 전문화와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에 집중하고, 행정과 기술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역할과 권한만으로는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전체 인력의 약 4%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6급 이하입니다. 그로 인해, 경찰 행정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는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경찰관은 본연의 수사 치안 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과 기술 분야의 업무까지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경찰관이 반드시 직접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찰은 현장으로, 행정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랫동안 투쟁해 왔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은 민생치안·수사·경비·재난 등 본연의 업무 현장으로 배치하고, 행정·기술 등 현장 지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활용하는 경찰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찰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행정·기술 분야에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경찰관이 수사와 민생치안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인력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경찰관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수사·범죄예방·생활안전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경찰관이 집중하고, 행정·인사·예산·정보화·시설·장비 등 전문성과 지속적인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조직 내부에서도 권한과 의사결정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산·감사 등 조직 운영 분야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직종과 전문성이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이루는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국민에게 더욱 가까운 경찰을 만들기 위한 경찰개혁의 길에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0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 조합원 금융선택권 확대와 생활 복지 강화

- 8월 6일부터 조합원 맞춤형 지원 시작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조합원 대상 금융·생활 제휴 혜택을 오는 8월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6월 25일 조합원의 금융선택권 확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이번 제휴에는 하나은행을 포함한 하나금융그룹 주요 관계사가 참여한다. 하나금융그룹은 각 관계사의 금융 역량을 연계해 조합원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개인의 금융 상황과 생활 여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의 제휴 금융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주요 혜택은 ▲조합원 대상 신용대출 및 금융상담 지원 ▲급여우대통장과 적금 우대쿠폰 제공 ▲조합원 맞춤형 제휴카드 운영 ▲디지털 기반 생활금융 서비스 제공 ▲보험료 및 렌터카 이용료 할인 등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하나금융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국가공무원의 복지 소외와 차별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조합원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원 인증 방법 등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각 지부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http://splunion.org)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사진] 국가공무원노동조합-하나금융그룹, 금융·생활 제휴 혜택 본격 시행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보호 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의무의 근거 조항을 만드는 등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인·정보공개 청구인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공직사회 내 갑질, 괴롭힘의 심각성을 적극 공감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문진석 의원의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며, 하루라도 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나 지났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직접 적용을 받지 못한 채 고충처리절차 등에 따라 피해자 개인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보호조치는커녕 피해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등 스스로 조직을 등지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에 의한 괴롭힘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민원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기술된 현행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은 악성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였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가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이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66%에 달했으나, 괴롭힘 발생 시 무대응 한다는 답변이 무려 80%에 달하였다. 또 악성 민원 경험이 있다는 답변도 83%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를 입었다는 답변도 83%에 이르렀다.

공노총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 같은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연구용역과 함께 지난 7월 13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움직일 차례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ILO 제190호 협약(폭력 및 괴롭힘 협약,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2019)’비준과 더불어 이번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원한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공무원 노동자도 민간 노동자만큼 보호받아야만 하며, 공직사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 금지제도만큼의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인권 침해 현실에도 강력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 노동자를 갑질로부터, 대내외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년 8월 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공노, 기후부지부와 청와대 앞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사망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업무 폭증, 인력 부족, 시간 외 업무지시 등 기후부의 구조적 과로와 낡은 조직문화 규탄

- 숨진 기후부 2년 차 청년 사무관 추모… 사태 야기한 현장 실태 중심으로 진상규명 요구

- 국공노 위원장 “공무원 노동자 인격권 법제화 시급”, 공노총 위원장 “4대 법안 패키지 통과 등 연대 투쟁”… 수자원공사 위원장 “산하 공공기관까지 강력 연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후에너지환경부지부(위원장 은준기, 이하 기후부지부)는 8월 3일(월)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현장 간부 및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직원 사망 관련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신설·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2년 차 청년 사무관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직장 내 고충 속에서 지난 7월 16일 스스로 생을 달리한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기후부지부는 이번 참사가 부처 개편 이후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현장의 경고를 외면한 기관의 안일함이 빚어낸 명백한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 “사람을 잃고도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 기후부 내부 구조적 실태 규탄
현장 발언에 나선 은준기 국공노 기후부지부 위원장은 “부족한 인력, 끝없이 늘어나는 업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성과만을 앞세운 조직 운영은 더 이상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그동안의 경고를 외면하고 직원의 희생으로 공백을 메워온 기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고인이 남긴 "이 조직에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 신규자를 위한 체계적인 적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4대 법안 패키지 통과 촉구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자이자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주체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갑질 가이드라인이 하위 지침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합의사항 이행으로 사실조사와 조치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실효적인 노동 인격권 보장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공노총의 공주석 위원장 또한 연대 발언으로 힘을 보탰다. 공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4대 법안 패키지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태를 유발한 위법 행위자에 대해 파면·해임 등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처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관 공공기관 노동계도 뜻을 같이했다. 연대 발언자로 나선 한국수자원공사 박기찬 위원장(기후·환경 분야 공공기관 노조 연대협의체 부의장)은 “기후·환경 일선의 위기는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라며, “정부와 기후부가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연대협의체도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연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