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 네팔 홍수 대응 외교부지부 격려 방문

이철수 위원장, 외교부지부 찾아 간담회 개최 및 격려금 전달

"재외국민 보호 위해 헌신하는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감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9월 10일 오전 외교부지부를 방문해 최근 네팔 홍수 사태 대응에 힘쓰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네팔 홍수로 인해 재외국민 보호와 피해 상황 파악, 현지 당국과의 협력, 가족 지원 등 긴급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이날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네팔 홍수 대응 현황과 현장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재난·재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철수 위원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네팔 홍수 사태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책임감과 헌신은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노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가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본부와 재외공관 직원들이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공노의 관심과 격려가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노는 이날 외교부지부에 격려금을 전달하며, 네팔 홍수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헌신하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국공노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국가공무원들을 적극 지원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끝)

 

국공노 ‘사회공공아카데미 2기’ 반환점 돌았다…

배우 권해효 초청 제3강 성료

9월 9일(수) 저녁, 배우이자 ‘몽당연필’ 대표 권해효 초청 강연 진행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재일조선학교의 시간들> 주제로 차별 없는 세상 향한 연대 모색

이희수 교수·권오현 대표 등 명품 강연 이어지며 시민·공무원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이 주최하는 ‘제2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공공아카데미’가 9월 9일(수) 전체 교육 과정의 반환점인 제3강을 마쳤다.

이번 3강에는 배우이자 재일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단체 ‘몽당연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권해효 씨가 강사로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 종로구 복합문화공간 ‘별들의 집’에서 열린 이날 강연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재일조선학교의 시간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권 대표는 강연을 통해 조선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아이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재일조선학교의 역사와 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연대의 가치를 현장에 참석한 시민·공무원들과 공유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사회공공아카데미’는 국공노 사회연대강화특별위원회가 기획한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공무원 노동자의 사회공공성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26일 개강한 2기 아카데미 1강에서는 중동 문화인류학자인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중동: 갈등과 전쟁의 땅 평화로 가는 길은?’을 주제로 문을 열었다. 이어 2강에서는 지난해 국공노가 수여하는 ‘사회공공상’을 수상한 단체 ‘빠띠’의 권오현 대표가 나서 ‘시민이 만드는 사회공공성’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시민 주도 공공성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3강 개최를 기점으로 서울 강연 5회 과정 중 절반을 넘어서는 사회공공아카데미는 이후 안전, 사회적 책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공성 담론을 이어가며 실천적 시민 연대로 확장될 계획이다.

이철수 위원장은 “공무원이라는 틀을 넘어 시민들과 공공성의 의미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며, “반환점을 도는 아카데미가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과 공공부문 노동자가 함께 사회 변화를 이끄는 단단한 네트워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공노는 서울에서 열리는 5회 차 본 과정을 마친 후, 행정수도 세종시민과 조합원들을 위해 세종에서 1회 차 추가 특강을 개최한다. 오는 10월 7일(수) 저녁 7시 정부청사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세종 특강은 중앙대학교 김누리 명예교수를 초청해 <거대위기 시대, 교육 대전환>을 주제로 교육 대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공공성과 교육 문제에 관심 있는 조합원과 세종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끝)

*[사진1] 강연하는 배우 권해효 대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국회 토론회 열려

- 이광희·임호선·박정현·용혜인·황운하 의원 공동 주최

- 수사 인력 부족 해법으로 '경찰관 현장 치안 업무 집중 및

일반직공무원 내부 전문행정 역할 확대 방안' 제시

<호르무즈 파병,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병은 단순한 외교·안보 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장병의 생명, 국가의 이익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파병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무엇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특히 이란 정부는 한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만약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파견할 경우, 이는 이란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도 적지 않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파병 장병들 역시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사안은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국가적 결정이다. 성급한 판단은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는 파병이 가져올 외교·안보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역내 정세, 국가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어떠한 결정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아무리 신중하게 검토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7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이제는 역할의 전문화입니다.

- 국공노 경찰청지부, 청와대 앞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위원장 김대령, 이하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는 8월 10일(월)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찰 개혁 관련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경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찰개혁의 핵심은 ‘역할의 전문화’라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찰관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임을 분명히 했다.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행정·예산·인사·정보통신·시설·장비 등 행정과 기술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경찰을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찰개혁이 외부 통제장치 마련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조직 내부의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통제가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건강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청에는 인사, 예산, 회계, 계약, 감사, 법무, 정보통신, 시설, 장비, 검시,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국가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현재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전체 인력의 약 4% 수준에 불과하고 정책결정 과정에도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의 기자회견 핵심 요구 사항이다.

○ 경찰청노조 3대 핵심 요구사항

   하나,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 비율을 20%로 단계적 확대

   둘, 경찰관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명확한 역할 분리

   셋, 경찰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 장치 강화

□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은 경찰관은 치안과 수사에 집중하고, 행정과 기술은 전문성을 가진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책임지는 역할의 전문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개혁의 목적은 권한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경찰조직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경찰관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께 만드는 국민 중심의 경찰개혁을 위해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8월 10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기자회견문>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이제는 역할의 전문화입니다.”

-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에 집중하고, 

행정과 기술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부여된 권한을 더욱 책임 있게 행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면, 경찰개혁은 조직 내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개혁의 논의를 보면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그 권한을 조직 안에서 어떻게 나누고 누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100명 이상 규모의 민간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의 공통점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 작동하는 사후 통제 장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경찰청 안에 있습니다.

 바로 행정과 기술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입니다. 

 경찰청에는 13만 경찰관과 함께 약 6천명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찰개혁 논의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미처 알지 못하셨던 또 하나의 개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역할의 전문화와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에 집중하고, 행정과 기술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역할과 권한만으로는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전체 인력의 약 4%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6급 이하입니다. 그로 인해, 경찰 행정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는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경찰관은 본연의 수사 치안 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과 기술 분야의 업무까지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경찰관이 반드시 직접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찰은 현장으로, 행정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랫동안 투쟁해 왔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은 민생치안·수사·경비·재난 등 본연의 업무 현장으로 배치하고, 행정·기술 등 현장 지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활용하는 경찰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찰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행정·기술 분야에 전문인력을 확대하여 경찰관이 수사와 민생치안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인력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경찰관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수사·범죄예방·생활안전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경찰관이 집중하고, 행정·인사·예산·정보화·시설·장비 등 전문성과 지속적인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경찰조직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조직 내부에서도 권한과 의사결정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산·감사 등 조직 운영 분야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직종과 전문성이 서로 보완하고 균형을 이루는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국민에게 더욱 가까운 경찰을 만들기 위한 경찰개혁의 길에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0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 조합원 금융선택권 확대와 생활 복지 강화

- 8월 6일부터 조합원 맞춤형 지원 시작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조합원 대상 금융·생활 제휴 혜택을 오는 8월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6월 25일 조합원의 금융선택권 확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이번 제휴에는 하나은행을 포함한 하나금융그룹 주요 관계사가 참여한다. 하나금융그룹은 각 관계사의 금융 역량을 연계해 조합원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은 개인의 금융 상황과 생활 여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의 제휴 금융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주요 혜택은 ▲조합원 대상 신용대출 및 금융상담 지원 ▲급여우대통장과 적금 우대쿠폰 제공 ▲조합원 맞춤형 제휴카드 운영 ▲디지털 기반 생활금융 서비스 제공 ▲보험료 및 렌터카 이용료 할인 등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하나금융그룹과의 제휴를 통해, 국가공무원의 복지 소외와 차별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조합원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원 인증 방법 등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각 지부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http://splunion.org)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사진] 국가공무원노동조합-하나금융그룹, 금융·생활 제휴 혜택 본격 시행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보호 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의무의 근거 조항을 만드는 등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인·정보공개 청구인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공직사회 내 갑질, 괴롭힘의 심각성을 적극 공감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문진석 의원의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며, 하루라도 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나 지났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직접 적용을 받지 못한 채 고충처리절차 등에 따라 피해자 개인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보호조치는커녕 피해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등 스스로 조직을 등지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에 의한 괴롭힘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민원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기술된 현행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은 악성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였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 노동자가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이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조합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66%에 달했으나, 괴롭힘 발생 시 무대응 한다는 답변이 무려 80%에 달하였다. 또 악성 민원 경험이 있다는 답변도 83%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를 입었다는 답변도 83%에 이르렀다.

공노총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 같은 공직사회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연구용역과 함께 지난 7월 13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였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움직일 차례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ILO 제190호 협약(폭력 및 괴롭힘 협약,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2019)’비준과 더불어 이번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원한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공무원 노동자도 민간 노동자만큼 보호받아야만 하며, 공직사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 금지제도만큼의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인권 침해 현실에도 강력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 노동자를 갑질로부터, 대내외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년 8월 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공노, 기후부지부와 청와대 앞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사망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업무 폭증, 인력 부족, 시간 외 업무지시 등 기후부의 구조적 과로와 낡은 조직문화 규탄

- 숨진 기후부 2년 차 청년 사무관 추모… 사태 야기한 현장 실태 중심으로 진상규명 요구

- 국공노 위원장 “공무원 노동자 인격권 법제화 시급”, 공노총 위원장 “4대 법안 패키지 통과 등 연대 투쟁”… 수자원공사 위원장 “산하 공공기관까지 강력 연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후에너지환경부지부(위원장 은준기, 이하 기후부지부)는 8월 3일(월)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현장 간부 및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직원 사망 관련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신설·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2년 차 청년 사무관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직장 내 고충 속에서 지난 7월 16일 스스로 생을 달리한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기후부지부는 이번 참사가 부처 개편 이후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현장의 경고를 외면한 기관의 안일함이 빚어낸 명백한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 “사람을 잃고도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다”… 기후부 내부 구조적 실태 규탄
현장 발언에 나선 은준기 국공노 기후부지부 위원장은 “부족한 인력, 끝없이 늘어나는 업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성과만을 앞세운 조직 운영은 더 이상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그동안의 경고를 외면하고 직원의 희생으로 공백을 메워온 기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고인이 남긴 "이 조직에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 신규자를 위한 체계적인 적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4대 법안 패키지 통과 촉구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자이자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누릴 권리가 있는 주체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갑질 가이드라인이 하위 지침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합의사항 이행으로 사실조사와 조치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실효적인 노동 인격권 보장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공노총의 공주석 위원장 또한 연대 발언으로 힘을 보탰다. 공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4대 법안 패키지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태를 유발한 위법 행위자에 대해 파면·해임 등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처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관 공공기관 노동계도 뜻을 같이했다. 연대 발언자로 나선 한국수자원공사 박기찬 위원장(기후·환경 분야 공공기관 노조 연대협의체 부의장)은 “기후·환경 일선의 위기는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라며, “정부와 기후부가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연대협의체도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연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국공노, 인사혁신처 위법·졸속 인사정책 규탄 기자회견 개최

- 대법원 무효 판결 확정된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불인정 예규’ 즉각 개정 및 소급 보상 촉구

- “59분의 노동도 노동이다”… 대법 판결 후 13일째 묵묵부답인 인사혁신처 무능 행정 규탄

- 부처 정원 빼앗아 조직 갈등 유발하는 ‘5급 조기승진제’ 졸속 추진 중단 요구

대한민국 대표 국가직 공무원노동조합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7월 21일(화) 오전 11시 30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현장 간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혁신처 위법·졸속 인사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공노는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불인정 예규 무효 판결 즉각 수용 및 보상책 마련, ▲부처 정원을 강제 각출하여 조직 갈등을 유발하는 5급 조기승진제도의 즉각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 “59분의 노동도 노동”… 대법원 무효 판결 불복하는 인사처 규탄

국공노는 지난 7월 9일 대법원이 우본지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은 인사처 예규(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대해 최종 무효 판결을 확정한 점을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강삼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본지부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분 단위까지 더해 월별 시간외근무를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을 버림)을 정면으로 위반해왔음을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인사와 급여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무시한 채 기본적인 한글 규정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부처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과오를 지적했다면 즉각 사과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인사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당일 우정사업본부가 보낸 공식 질의 공문(운영지원과-7126)에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부처 정원 뺏는 ‘5급 조기승진제’ 졸속 추진 중단해야

국공노는 인사처가 충분한 노사협의 없이 추진 중인 ‘5급 조기승진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별도 정원 확보 없이 각 부처의 정원을 각출하여 기존 일반승진 기회를 잠식하고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공노는 기존 승진대상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노조와 함께 다시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 [사진1]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위법 예규 즉시 개정, 졸속 조기승진제 폐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2]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인사혁신처 관계자에게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5급 조기승진제,

 '별도 정원' 확보와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전면 전환하라!>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1일 공고한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시행계획’은 입직경로에 따른 인사 불만을 완화하고 능력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현장 공직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 깊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별도 정원 미확보에 따른 부작용과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부족, 그리고 인력 배치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승진제의 전반적인 방향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조기승진제도를 위한 ‘별도 정원’ 확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조기승진 대상자는 별도의 정원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존의 일반승진 정원 총량 내에서 대체 운용된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헌신해 온 대다수 공직자들의 승진 적체를 심화시키고, 극심한 사기저하와 박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기존의 일반승진 기회를 잠식하여 조직 내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이번 조기승진제만을 위한 ‘별도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정원 확보 없는 제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2. 기존 특별·발탁승진제도와의 차별성 재고 및 실효성 확립

현재도 각 부처에서는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및 ‘발탁승진’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조기승진제도는 기존 제도들과 비교했을 때 선발방식이나 대상 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찾을 수가 없으며, 명칭만 바꾼 중복 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단편적인 보여주기식 제도 신설에 그치지 말고, 청년·실무직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고유하고 차별화된 운영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야 한다.

3. 범부처 배치 방식의 실효성 및 전문성 재고

행정의 전문성은 단순히 기술적 지식이나 인접 학문 분과 단위로만 환원할 수 없으며, 각 부처 고유의 법령체계, 예산 구조, 그리고 오랜 기간 축적된 행정경험과 관행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분과 단위로 인력을 선발하고 범부처적으로 교차 배치하는 방식은 현장의 업무 연속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부처 간 장벽 완화라는 획일적인 명분 아래 현장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부처의 직무 환경과 고유 기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고 정교한 인사 및 배치 기준을 즉각 재정립하라.

일선 현장 실무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 정책은 결국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중장기적인 국민 편익 감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은 곧 국민 편익과 직결되는 핵심 공익 자산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인사혁신처가 일방적인 제도 강행을 지양하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진정성 있는 요구를 받아들여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직사회와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원 확보와 배치 방식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이뤄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6. 7. 7.

국가공무원노동조합

- 무거운 책임감으로 구태를 결별하며, 본투표 투표용지발급기 도입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고개 숙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온전히 수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자체 성찰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 행정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한계와 현장의 과부하가 맞물려 발생한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의 영예와 권위 뒤에 숨어 관행을 답습하던 구태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선거 행정의 해묵은 모순을 직시하고 이를 건강하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불신과 경직성에 기반한 현행 배부 방식의 한계를 성찰해야 합니다.

현재의 사전 인쇄·배부 방식은 현장 공무원들에게 늘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투표용지가 남으면 부정선거라는 불필요한 오해와 공격에 직면하고, 물량이 부족하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딜레마 속에서 현장의 유연한 대처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불신에 기반한 경직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선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연하고 안전한 구조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 인간적 한계를 시험하는 29시간 연속 철야 노동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투표관리관과 지방직 파견 공무원을 비롯한 현장 종사자들은 선거 당일 새벽 5시 출근을 시작으로, 이튿날 오전 10시 개표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무려 29시간 연속 철야 근무라는 극한의 고강도 노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정신적·육체적 피로는 돌발 상황에 대한 현장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안전한 선거 관리는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 환경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 '투표용지발급기' 도입을 통한 디지털 선거 행정으로의 전환이 대안입니다.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투표율과 유권자 흐름에 아날로그식 사전 인쇄 방식으로는 선제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미 기술적 안정성이 검증된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발급기(현장 발급 방식)'를 본투표에도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권자 수에 맞춘 실시간 발급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면 용지 과다·부족으로 인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참정권을 완벽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선거관리위원회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거의 관행을 깊이 성찰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이 보다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 지휘부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에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시스템 전면 혁신] 투표용지 부족 및 남용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본투표 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한 현장 발급 시스템을 즉각 도입해 주십시오.

[노동환경 전면 개편] 새벽 5시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이어지는 29시간 연속 철야 근무 구조를 개편하여, 현장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휴식권과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구조적 인력 확충] 파견 공무원 중심의 임시방편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직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동원하는 관행을 멈추고 선관위 상근 인력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성찰이 있어야 올바른 내일이 열립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낡은 선거 관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투명하고 정당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개혁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직의 안위나 헌법기관이라는 장막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선거 행정의 해묵은 관습과 구조적 과제를 뿌리 뽑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과 손을 잡고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침해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책임과 연대를 다해 나갈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2026년 6월 8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지부  

 

[성명] ‘잔인한 금융’의 장벽을 깨고  ‘포용 금융’의 시대로!

‘우체국 서민대출 도입’으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해야

"절박한 사람이 왜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가" 이는 금융 시장이 철저하게 '위험 보상'과 '수익성'이라는 자본주의 원리에 기반하여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잔인한 금융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은 금융시장에 입장할 티켓조차 쥐여주지 않는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과 400만 저신용 서민들이 마주한 비극적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정부가 신용 사면과 빚 탕감 등 사후 처방을 내놓고는 있으나, 이윤 극대화에 매몰된 시중은행의 거절 관행과 연체 이력만 따지는 낡은 신용평가체계 속에서 서민들은 여전히 사금융의 중간 착취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 잔인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

우리는 그 해법이 전국 3천 5백여 개의 네트워크와 110조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국가 금융기관, 바로 ‘우체국’에 있음을 확신한다. 우체국 금융에 서민 중심의 신용공여(대출) 기능을 추가하는 것만이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금융을 실현하는 유일한 열쇠이다.

그간 우체국은 일반은행 점포의 96.8%가 도시에 편중될 때도, 읍·면 지역에 53.9%의 점포를 유지하며 소외지역의 공공인프라로서 보편적 서비스를 수호해 왔다. 그러나 무분별한 경영 효율화와 인력 감축은 우체국이 가진 공공성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이제 우체국은 단순한 예·적금 수신 기관을 넘어 서민·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경감이라는 포용금융 지원 기능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민들에게 시장 입장 티켓을 쥐여주고 ‘관계형 금융’을 복원하는 것이 우체국을 '우정청'으로 승격하여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본질적 이유이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에 있어 우체국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우체국 중심의 포용금융 모델을 적극 지원하라!

기존 금융이력 중심의 낡은 신용평가제도를 넘어, 우체국 대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제도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고 공공 금융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정청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무분별한 창구망 통폐합을 중단하고,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금융 격차를 해소하라.

우체국이 서민대출을 추진하는 것은 돈이 없어 배움의 기회를 잃었던 소년공에게 손을 내밀어 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계형 금융'을 국가 제도로 정착시키는 길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우체국이 포용금융의 최전선에서 ‘잔인한 금융’의 한계를 뛰어넘고 국민 모두의 따뜻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공공성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2026년 5월 28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부(우정사업본부)

2023년 ‘다음소희’, 2024년 ‘판문점’, 2025년 ‘초혼’ 이어 올해 정지영 감독의 신작 ‘내 이름은’ 상영

5월 28일(목)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조합원 126명 참석…  정지영 감독과 특별 GV 진행

이철수 위원장 “최근 스타벅스 역사 왜곡 사태 속, 올바른 역사 인식과 연대의 가치 되새길 것”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이 조합원들의 노동·사회적 인식 제고와 문화적 연대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28일(목) 오후 6시 30분,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특별 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

국공노는 매년 사회적 울림과 메시지가 강한 영화를 엄선해 특별 상영회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현장실습생의 노동 문제를 다룬 ‘다음소희’(세종)를, 2024년에는 한반도 분단과 평화의 가치를 짚어낸 다큐멘터리 ‘판문점’(세종)을, 2025년에는 노동자들의 삶과 연대를 다룬 ‘초혼’(서울)을 상영하며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상영작으로 선정된 영화 ‘내 이름은’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조명해 온 거장 정지영 감독의 신작으로 제주 4·3 사건이 남긴 역사적 트라우마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국가 폭력의 문제를 대중적인 문법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이번 상영회에는 국공노 조합원 및 노조 관계자 등 총 126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영화 상영이 끝난 후에는 정지영 감독이 직접 참석하는 GV(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되어 있어 큰 기대를 모은다. 조합원들은 정 감독과 함께 역사적 비극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인권의 가치, 그리고 연대를 통한 상처의 극복과 화해에 대해 깊이 있는 소통을 나눌 예정이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국공노가 매년 마련하는 영화 상영회는 단순히 작품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노동·역사·사회적 의제를 문화적 언어로 공유하고 연대하기 위한 자리”라고 취지를 전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특정 기업의 역사 왜곡 및 혐오 마케팅 논란으로 공동체 내 우려가 큰 시점”이라며,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위로하는 이번 영화 ‘내 이름은’ 상영을 통해, 조합원들과 함께 공공의 이익과 올바른 역사 인식,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굳건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공노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문화적 소양을 넓히고 사회적 책임을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은 행사 종료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24만 국가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공제회 설립으로 마침표 찍어야”

국공노-박정현 의원, ‘국가직 행정공제회법’대표발의 및 기자회견 개최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지속된 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촉구

-박정현 의원, “회원의 자율적·민주적 운영체제 강화한 보완 입법으로 실효성 확보”

-국공노, “정부·국회의 전향적 협력 요청”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4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부처 및 헌법기관 공무원 24만 명의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직 행정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 "복지 형평성 확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

현재 교원, 경찰, 소방, 지방직 공무원은 각각 전용 공제회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대출, 보험, 휴양 시설 이용 등 두터운 후생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들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입할 공제회조차 없어 포괄적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국공노는 이번 입법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 공백을 보완하고, 최근 심각해진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을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예산 낭비 아닌, 공직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적 투자”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 부담에 대해 국공노는 공제회의 성격을 ‘상호부조 메커니즘’으로 정의하며 반박했다. 공제회는 회원들의 기여금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해 복지에 재투자하는 구조이므로, 정부의 설립 비용 지원은 일회성 경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별도의 대규모 복지 예산 투입보다 재정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며, 공직 유인 저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설명이다.

■ 박정현 의원 발의안, “가입 회원 중심의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이번 박정현 의원의 발의안은 기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회원 자격을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정부의 관료적 통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가입 회원들이 주인이 되는 자율적·민주적 운영 체계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설립될 공제회는 철저히 독립된 법인으로서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된다.

■ "정부 협조에 감사...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

국공노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온 설립 추진 노력을 되짚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인사혁신처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설립 추진 단계에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을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필요성 인정과 추진 의지에 사의를 표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입법의 물꼬를 터준 박정현 의원과 김종민 의원께 감사드리며, 이제 국회가 24만 국가공무원의 눈물을 닦아줄 차례”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은 “민생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삶이 안정되어야 국민의 삶도 안정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즉시 논의되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사진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