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 중동 정세 불안 속

외교부지부 비상근무 조합원 격려 방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3월 24일,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로 인해 비상근무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외교부지부 현장 조합원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과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 집행부가 함께했으며, 외교부 본부 내 비상대책반 등 현업 부서를 직접 찾아가 조합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정세 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외교부지부 조합원들은 재외국민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극심한 피로를 호소해 왔다.

이철수 위원장은 현장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외교부 조합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되며, 격무에 따른 건강권 확보와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조 차원에서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은 “국가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국공노 위원장의 방문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며, “급박한 정세 속에서도 우리 조합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부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공노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 시 투입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성명서] 정부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파병 요구에 대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라

최근 보도된 외교적 상황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국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으며, 대외 정책의 결정 기준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파병은 우리 젊은이들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관련 지역의 안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국민의 안위가 담보되지 않은 그 어떤 결정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2. 국익에 기반한 냉철한 전략적 판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한반도의 안보 지형과 동북아 경제 질서에 미칠 파장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일시적인 외교적 압력에 매몰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익을 해치는 성급한 결정은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 투명한 정보 공개와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쳐라

국가적 명운이 걸린 사안일수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파병 요구의 배경과 예상되는 득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정책 결정은 불필요한 국론 분열만을 초래할 뿐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을 대표하여 정부의 향후 대응 과정을 엄중히 주시할 것이다. 정부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 03. 16.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공노, 고용노동부 장관에

‘타임오프 한도 정상화·노동절 휴무 법제화’ 강력 촉구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공무원 240여 명 결집, 공무원 노동권 침해 현실 성토

이철수 위원장 “공무원만 제외된 노동절, 차별 철폐하고 온전한 타임오프 보장해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2월 26일(목) 오후 3시 50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하여 개최한 ‘국가공무원 정책간담회’에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의 온전한 정상화와 노동절 휴무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240여 명이 참석하여, 일반 노동자와 달리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받아온 노동기본권 침해 현실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국공노는 이날 간담회에서 다음의 두 가지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첫째,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의 정상화다. 노조는 현행 타임오프 제도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정도로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민간 수준의 실효성 있는 한도 설정과 자율성 보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둘째, 노동절 휴무 법제화다. 공무원만 '근로자의 날' 휴무에서 제외되는 해묵은 차별을 끝내고, 모든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고용노동부가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단결권 보장 확대 ▲단체교섭의 실효성 확보 ▲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국가공무원의 생존권 및 노동권과 직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타임오프와 노동절 휴무는 공무원 노동자의 자존감이자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공무원들이 더 이상 '무늬만 노동자'로 남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공무원의 노동 가치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타임오프와 노동절 휴무 등 제기된 현안들에 대해 시대적 흐름과 공무원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타임오프 정상화와 노동절 휴무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년 2월 26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노사 협의로 이뤄낸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

2023행정부교섭의 합의 정신, 공직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결실로 맺어져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현장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지키기 위한 범정부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

■ 행정부교섭의 약속, 법적 근거로 실현되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의무화'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2023 행정부교섭 제42조(건강안전 및 재해예방)>를 통해 강조해 온 핵심 사항이다.

노사는 각 기관의 재해예방 역할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왔다. 정부가 이러한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재해예방 책무를 부여하고 관리체계를 신설한 것은 노사가 상호 신뢰 속에 맺은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려는 공동 노력의 산물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며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준 정부 측의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낸다

■ 숭고한 희생에 대한 차별 없는 예우의 시작

직종에 관계없이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게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은 공직사회 전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조치다.

o 보상 형평성 제고: 특정 직역에 한정되었던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대간첩작전뿐 아니라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직무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o 보훈 예우 강화: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이라도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제복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진 모든 공무원 노동자의 가치를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 안전한 일터를 향한 노사의 공동 발걸음

개정안은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재배치 및 상담 지원을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사후 보상에 머물렀던 과거의 틀을 깨고,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진전된 자세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뿌리 내리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행정부교섭의 파트너로서 소통을 지속하며, 공무원 노동자가 안심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당당히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2월 2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공노 논평] 1심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 내란을 가능케 한 공직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43일을 기다려온 사법적 판단이다. 국공노는 오늘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헌정 파괴 범죄의 엄중함에 온전히 부합하는 결론이었다고 보지 않는다.

국공노는 2024년 12월 5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이렇게 밝혔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사실을 왜곡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무리들에 대해 감시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떠한 상황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오늘의 판결은 그 다짐이 현실로 이어지는 과정의 한 단계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무기징역 선고로 1심이 마무리됐지만, 일부 공범에 대한 무죄 선고와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법적 다툼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헌정을 파괴하려 한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부재,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 그리고 내란 실행에 가담한 일부 공직자들이 법적 책임을 면한 것은 향후 항소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우려하는 것은 형량의 경중이 아니다. 단 한 명의 최고 권력자가 위헌적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이 군과 경찰과 정보기관을 통해 이토록 빠르게 실행될 수 있었던 공직 구조 자체다.

공직자는 왜 위법 명령에 복종했는가

국공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가직 공무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 곁이고 우리의 임무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12·3 그날 밤, 적지 않은 공직자들은 국민의 곁이 아니라 위헌적 명령의 집행 현장에 서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명백히 위헌적인 명령임을 인식하면서도 조직의 위계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침묵하거나 실행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 실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공직 구조가 '복종'을 '충성'으로 등치시켜 온 오랜 관행의 결과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위법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복종 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했을 때 공직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장치는 없다. 내란의 도구가 된 공직자를 단죄하는 것과, 그런 상황에 놓인 공직자를 보호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공노가 촉구하는 제도적 개혁 과제

국공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음의 제도 개혁이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위법·위헌 명령 거부권의 법제화다. 공무원이 명백히 위헌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거부로 인한 불이익은 법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둘째, 공익신고자 및 내부고발자 보호의 실질화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다. 위기 상황에서 내부의 목소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군·경·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다. 이번 사태는 권력 남용에 취약한 무력기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문민통제의 원칙이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공직사회 스스로도 성찰해야 한다

국공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1조를 다시 선언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선언은 오늘도 유효하다. 공무원의 헌법적 의무는 상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우리는 그동안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권력의 지시에 침묵해 온 관행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오늘의 판결로 사법적 단죄의 첫 장이 쓰였다. 그러나 진정한 내란 청산은 법정 밖에서, 공직 구조의 뼈대를 바꾸는 작업을 통해 완성된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공무원이다." 국공노는 그 다짐을 다시 새기며, 개혁의 과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2월 19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헌법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에 부쳐

국무조정실이 오늘 발표한 TF 조사결과는 12.3 불법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이 숫자는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위헌·위법적 지시 앞에서 무력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조사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되며, 진정한 구조적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가 지켰던 그날을 기억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024년 12월 5일, 불법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공무원"임을 천명했다. 우리는 헌법 제1조를 다시 선언하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떠한 상황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4개월이 지난 지금, TF 조사결과는 당시 우리의 우려가 정확했음을 입증했다. 총 3,600여 명이 헌법기관을 차단하려 했고, 출입국 통제, 구금시설 파악, 언론사 단전·단수 등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이 불법계엄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조사결과는 희망도 보여주었다. 불법계엄 선포 22분 후 경찰 내부망에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한 공무원, 위헌적 지시를 거부한 외교부 공무원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헌법을 지켰다. 시민들이 현장에 달려왔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듯이, 일부 공무원들도 "피 흘리며 쌓아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

구조적 개혁을 요구한다

정부는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것이 실질적 개혁으로 이어지길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헌·위법적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법제화해야 한다. 공무원이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와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위법 지시 거부가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직자 교육훈련 체계를 헌법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형식적인 법정교육이 아닌, 헌법적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체화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헌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수직적 위계문화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상급자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문화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우선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자발적 과잉협조"나 "관망"은 모두 잘못된 조직문화의 산물이다.

넷째, 인사·평가 시스템에 헌법준수와 민주적 가치 실천을 반영해야 한다. 단순히 상명하복과 업무성과만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 수호와 윤리적 판단 능력이 공무원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 위헌적 지시에 저항한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의 헌법수호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공무원의 헌법수호 의무와 위헌적 명령 거부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절차와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다짐

정부는 "다시는 국민이 위험을 감수하며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년 12월 추운 겨울 밤,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했던 그날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위헌적 명령 거부권 법제화, 헌법 중심 교육 체계 마련, 헌법수호 공무원 보호, 민주적 공직문화 형성을 위해 현장 공무원들과 함께 나아가겠다.

우리는 2024년 12월 5일 선언했던 그 약속을 다시 새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이다. 이것이 12.3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며, 우리가 현실로 만들 약속이다.

2026년 2월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세계유산 종묘가 사적 차담회 장소로...

국가유산청지부, 전(前) 청장 형사 고발”

-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 “권력의 사적 편의 위해 국가유산 관리 원칙 무너뜨린 중대 사안”

- 실무자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 중단하고 최고 책임자 수사 촉구

1. 고발 배경 및 취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이하 국가유산청노조)는 2026년 2월 4일 오후 3시,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김건희 여사의 사적 차담회 장소로 사용하도록 방치·협조한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가유산청노조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유산 관리 권한이 특정 개인의 사적 편의를 위해 위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묻는 중대한 공익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고발 내용

○ 사적 모임에 국가유산 무단 제공 : 해당 차담회는 외교·의전 등 공식 국가행사가 아니었으며, 대통령실의 공식 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적 친분 기반의 비공식 모임이었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상실 : 종묘 사용에 필요한 정상적인 신청 및 심사 절차가 무시되었습니다.

○ 현장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 현장 관리 공무원들은 통상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사적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행사에 준하는 보안 및 통제 업무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3. 노조의 입장 : “실무자 문책 아닌 책임자 처벌이 본질”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구조적 외압의 산물 :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취약한 행정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상명하복 체계에서 외압에 노출된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책임 전가 반대 : 정책의 최종 승인권자인 전 청장에 대한 조사 없이 현장 공무원만 문책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부당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형사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국가유산의 가치 수호 : 세계유산은 권력의 장식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어떤 권력도 관리 원칙 위에 설 수 없습니다.

4. 향후 계획

국가유산청노조는 수사기관에 대해 장소 사용 허가 절차 생략 여부와 지시 주체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직업적 양심을 보호하고,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 원칙이 확립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사진 별도 첨부

<국가유산청지부 황진규 위원장 현장발언 전문>

안녕하세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 위원장 황진규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취재를 와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1.21. 국가유산청은 자체 조사 후 종묘 차담회(2024.9) 및 김건희 여사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오찬 간담회(23.5)와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고, 이재필 궁능본부장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였으나 최응천 전 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관료 사회는 정무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이루어진 정책 실패 등에 대해 정권이 바뀌거나 퇴직하면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고 이하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가유산청의 경우도 최응천 전 청장의 직위로 보거나 그동안의 행보로 본다면 국가유산청 누구보다도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여전히 성실히 그리고 적극행정을 한 실무자만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만 남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조차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국가유산청 자체 감사결과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률가 자문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가유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최응천 전 청장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경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한 당시 국가유산청 최고 책임자인 최응천 전 청장을 명명백백 수사하여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공노 연대 성명서] 행정의 책임은 실무자 개인이 아닌 시스템과 결정권자에게 있다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며, 합리적인 징계 절차를 촉구한다 -

지난 1월 21일, 국가유산청이 소위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의 책임을 물어 실무 책임자인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사안의 위법성을 바로잡으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급 기관의 지시와 구조적 외압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징계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공 자산인 국가유산이 권력의 요구에 의해 사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의혹에 있다. 당시 실무진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보안 요구라는 특수한 행정 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구조적 맥락을 외면한 채 실무 책임자에게만 ‘중징계’라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행위의 원인과 처벌 사이의 균형을 잃은 처사다.

특히,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당시 수뇌부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실무자만을 문책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직업공무원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공직 사회가 소신 있게 대처하는 것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유산청지부와 뜻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 요청을 재고하라!

상명하복의 공무원 조직 체계 내에서 수행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과도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나, 실무자 개인이 아닌 구조적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라!

이번 사태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외부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취약한 행정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실무자를 희생양 삼는 대신, 당시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지휘부와 외부 지시 체계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나,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다시는 국가유산이 정권이나 특정 인물의 사유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유산청지부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연대할 것이다. 국가유산청이 공직 사회의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우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6년 1월 2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성명서] 쿠팡은 ‘고쳐 쓸 수 없는 기업’인가? 경영진의 기만적 태도를 규탄하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최근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한 ‘쿠팡 연석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비친 쿠팡 경영진의 태도는 우리 고용노동부 구성원들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청문회 소회를 밝히며 “쿠팡을 고쳐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와 은폐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는 기업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1.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 뒤에 숨은 산재 은폐를 규탄한다.

쿠팡 경영진은 청문회 내내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 “확인이 안 된다”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고(故) 장덕준 씨 사망 당시 과로 실태 축소를 지시한 정황이 담긴 내부 이메일이 공개되었음에도, 해럴드 로저스 대표가 보인 부정과 회피는 유가족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대신, 정보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2. 고용노동부는 ‘강제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하라.

김영훈 장관이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성장한 기업이 그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기업,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기업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음을 수사 결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3. 쿠팡은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마라.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쿠팡은 산재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유가족과 노동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없이는 우리 국민도, 노동당국도 쿠팡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는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관의 강경 대응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쿠팡은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

하나, 정부는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노동자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없다. 우리는 쿠팡이 진정한 변화의 길로 들어설 때까지, 그리고 일터의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1월 8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통합활용정원제 폐지, 국민생활안전과 경제회복을 위한 중대 결정>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통합활용정원제’ 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생활안전 강화와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국민 중심 행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

그동안 통합활용정원제는 정원을 단순한 감축 수단으로 운영하며 행정 현장의 기능을 약화시켜 왔다. 특히 치안·재난·안전·민생 행정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초래했고, 이는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와 현장 대응력 약화로 이어져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켜 왔다.

통합활용정원제는 업무량 증가와 현장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실제로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현장조차 증원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안전 관리, 민원 대응, 현장 점검 등 기본적인 행정 기능이 위축되었고, 국민생활안전은 물론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지부와 함께 2025년 10월 16일 「캄보디아 경찰 증원 막은 정원제 재검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통합활용정원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022년 7월 25일 공무원 정원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과 천막농성,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2024년 12월 26일 「통합활용정원제 폐지하라」 성명 발표, 12월 31일 행정안전부 현수막 게시, 2025년 1월 16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간담회 요구, 11월 26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부처별 정원 운영 자율성 강화를 촉구하는 등 일관되게 현장 중심 인력 운영 체계로의 복귀를 요구해 왔다.

이번 폐지 결정은 정원 정책을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과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인식하겠다는 의미 있는 변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 폐지 이후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과 민생 행정 전반에 대한 인력 운영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합리적인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 또한 부처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원 운영 체계를 마련해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정원 감축 과정에서 누적된 조직 불안과 인사 적체,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생활안전과 경제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통합활용정원제 폐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일상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2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회공공상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평화·민주주의·공공성 확대를 위해 헌신해 온 시민 또는 단체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국공노가 제정한 상으로, 2017년 이후 노동·인권·평화 분야를 중심으로 수여하였다.

시민 참여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연결해온 ‘빠띠’

올해 수상 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2015년 설립 이후 “시민이 주권자”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과 시민 협력을 결합한 다양한 실천을 통해 공공영역의 민주성을 확장해온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디지털 시민광장을 구현해 온 빠띠는 노동·환경·평화·복지 등 다양한 사회 의제에 대해 1,400만 건 이상의 시민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공적 마스크 앱, 개인안심번호 시스템 개발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민주주의 캠프, 별별대화 등 공론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의 숙의역량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서울시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거버넌스 모델을 제도화하는 데에도 기여해 왔다.

공공노동과 시민사회를 잇는 상징적 사례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빠띠의 이러한 활동이 시민참여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공공영역의 민주성을 실질적으로 확장해 온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며, “공공성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시민의 신뢰와 참여 위에서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가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국공노가 지향하는 공공성은 단순한 행정 효율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책임을 나누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사회공공상 시상이 공공노동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공공성의 방향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은 “빠띠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변화를 만드는 디지털 인프라가 되기 위해 활동해왔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과 공공이 함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더욱 책임 있게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참여와 공공성의 가치를 실천해 온 국공노의 문제의식과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공의 책임과 연대를 실천한 활동에 대한 격려

국공노는 빠띠의 활동이 ▲공공영역의 민주화 ▲노동과 시민사회의 연대 ▲공공데이터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세 축에서 공공노동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깊이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민참여를 정책 형성과정 전반에 구조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무원 노동이 시민의 신뢰 속에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사회공공기금을 활용해 300만 원의 상금도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행정안전부노조 창립대회는 12월 19일(금)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민원동 1층)에서 열리며, 약 300명의 조합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한 힘찬 첫걸음”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 각 부처와 헌법기관의 국가공무원을 대표하여 소속 지부 조합원 권익 보호,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해왔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센터 화재 이후 조직 구성원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으며, 국정 중심 부처에 걸맞지 않는 열악한 조직문화를 해결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낀 구성원들이 주도하여 노조 결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알려주는 공무원연금’ 강연회 개최 등 국공노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19일 창립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노조는 국가공무원노조의 35번째 지부로 가입한 후,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조직 내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조 확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노조 창립대회 일정>

- 일시: 2025년 12월 19일(금) 11:00 ~ 13:00

- 장소: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 (민원동 1층)

- 참석 대상: 행정안전부노조 조합원, 국가공무원노조 대표, 내빈 약 300명

[주요 프로그램]

1. 창립식

- 경과보고

- 당선증 전달

- 취임사

- 연대사 및 축사

- 기념촬영

2. 기념강연

- 주제: 모두를 위한 투자

- 강사: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

국가공무원노조 이철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노조의 국공노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지부의 확대가 공무원 사회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지부와 함께 공무원 노동자 스스로를 지키고,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안승태 행정안전부지부 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2025년 근무 중 희생된 동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만연한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지시, 소통 부재와 조직문화의 경직성 등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하며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행복 안전부’ 구현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자 권리 보장과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민생 해결이 계엄 사태 이후 헌법 존중과 개혁의 동력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공직사회 내 ‘침묵의 강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계엄 사태의 한 원인은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기할 구조적 경로가 부재한 취약성이 누적된 것입니다. 헌법에 반하는 지침이나 위법한 지시가 내려와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이 사태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024년 12월 9일부터 공직자 불법 지시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헌정질서 위협 행위 예방과 공직사회의 부패·불법 행위 근절,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정치 기본권과 노동 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야만 헌법 정신 실현과 개혁 동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민생 해결이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 사회 운영의 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개혁을 추진할 실질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존중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공무원노동자의 정치·노동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 홈플러스 사태 등 민생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여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라.

-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과 함께, 공무원 권리 보장과 민생 해결을 통해 헌법 존중과 개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