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효 판결 확정! 국공노, 15년 '공짜 노동' 착취 사과 및 소급 보상과 졸속 조기승진제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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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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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7월 21일 인사혁신처 앞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1시간 미만 시간외수당 미지급 예규'의 즉각 개정과 공짜 노동 착취에 대한 소급 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부처 정원을 빼앗는 졸속 '5급 조기승진제'를 규탄하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일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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