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사라지는 공무원 ‘복종 의무’…헌법상 ‘국민에 대한 책임’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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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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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정부안에 대해 환영 성명을 내어 “공직사회를 수직적 위계에서 민주적·책임 중심의 문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시행령 정비, 교육·지침 개편, 조직문화 개선 로드맵 마련이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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