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재명표 경사노위는 다를까… 계엄 후 15개월 만 사회적대화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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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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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2개의 위원회가 설치된다. ④노사관계 제도 발전 위원회는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별도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우선 논의한다. ⑤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도개선 위원회에선 근무시간 면제 및 교섭제도 등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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