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공노총, “연금은 연금답게”…공무원연금 지급정지·기초연금 차별 개선 촉구 > 뉴스클리핑

연원정 명지대 행정학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대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위원장, 오선택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본부 사무처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박나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서영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다시 살펴봐야 할 불합리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며 “연금의 종류보다 실제 소득과 생활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도 “공직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직역연금이 각각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연금개혁”이라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소득·재산 수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누구도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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