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최병욱 국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공직사회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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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간담회를 주관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철수 위원장과 기후부 은준기 위원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선, 노동조합 단결권 확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한 공무원 노동권 보호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야당에 전달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전국 단위 조직의 교섭기구, 노동권 제약 등이 발생해 특수성을 감안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준기 위원장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 공직사회 내 실효성 있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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