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정권 바뀌면 리셋… 공무원들 “반대하던 정책, 홍보하려니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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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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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권마다 정책이 급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 사업 추진이 어렵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기도 힘들다”며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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