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당하면 보호관이 돕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11.05
본문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이들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면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비 지원,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전반적인 법률 지원을 맡는다.
공유하기관련링크
-
[서울신문] 정책감사 폐지·최대 3000만원 특별포상금… 공직 활력 제고 추진 2025.11.12 -
목록으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