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타임스]국공노, “윤석열 무기징역 … 헌정파괴 범죄 엄중함에 부합하는 결론 아니다” 논평 > 뉴스클리핑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헌정 파괴 범죄의 엄중함에 온전히 부합하는 결론이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공노는 “443일을 기다려온 사법적 판단으로, 오늘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렇게 평가했다.

국공노는 “헌정을 파괴하려 한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부재,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 실행에 가담한 일부 공직자들이 법적 책임을 면한 것은 향후 항소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