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李 정부 1년②] ‘정년 연장·일하는 사람 기본법’…하반기 속도 내나 > 뉴스클리핑

 전문가들은 '65세'라는 숫자를 올리는 데만 집중된 현재의 논의 방식에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의 채용 계획, 인건비 구조, 승진 체계, 조직의 연령 피라미드 전체와 연결된 문제"라며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결국 청년층의 입직 기회가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년 65세'라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김 교수는 "직무급이나 역할 중심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방식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은 계속고용 제도를 활용하면서 직무와 임금을 함께 조정했고, 독일·싱가포르 등도 직무 재설계와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개혁을 병행했다"고 비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