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공무 중 다쳤는데 보상 심사만 2년7개월…재심도 ‘1년 대기’ > 뉴스클리핑

문제는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장기 처리와 사건 적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대상은 2021년 6538건에서 지난해 9377건으로 43% 늘었다. 같은 기간 심의 대상 가운데 전년도에서 넘어온 사건도 1189건에서 2186건으로 1.8배가 됐다. 5년 전보다 새로 심의회에 회부되는 사건뿐 아니라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사건 규모도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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