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되나...국가직 공무원 복지법 제정 추진 > 뉴스클리핑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이번 입법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 공백을 보완하고 신규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는 실질적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노는 공제회의 성격을 ‘상호부조 메커니즘’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설립 비용 지원은 일회성 경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회원들의 기여금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해 복지에 재투자하는 구조여서 별도의 대규모 복지 예산 투입보다 재정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공직 유인 저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 투자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