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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공직 현장 목소리 듣는다, 행안부-공무원노조, 2026 정책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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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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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던 '통합정원활용제(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해 재배치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공공행정 인력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90일 출석정지'를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주최·주관과 무관하게 경비를 지급하도록 요건을 개선하는 등 현장 공무원들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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