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무늬만 국가직 소방] ① 재정부담 90% 지방에…6년 지나도 '반쪽 전환' > 뉴스클리핑

전국 소방공무원은 2017년 4만8천42명에서 국가직화를 거치면서 2024년 6만6천802명으로 늘었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도 같은 기간 1천91명에서 766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일원화됐을 뿐 실제 소방사무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남아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역의 화재 예방과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구급을 지방정부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도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이라는 신분만을 근거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기에는 제도적 제약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