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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타임스] 국공노, 캄보디아 한인 범죄 관련 “전 정권 유산 통합활용정원제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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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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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한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캄보디아 대사관에는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총 3명만이 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인력 증원 요청은 ‘업무량 증가가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면서 “이처럼 현장의 위기를 외면한 배경에는 전 정부에서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의 경직된 운영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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