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하후상박' 개편 기초연금, 2030년 지출 30조원 돌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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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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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무지출 규모와 비중이 커지는 것이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 내국세 증가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 확대, 그리고 국가채무 누적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 등에 기인한다"며 "지출효율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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