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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박정현 의원 , 같은 공무원인데 복지포인트 2.5 배 차이 … 국가공무원만 ' 역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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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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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은 지난 4 월 국가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회원 부담금으로 공제회를 운영하되 , 국가가 설립과 육성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출연 ·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종민 의원도 지난해 8 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다 . 두 법안 모두 아직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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