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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박정현 의원 "국가공무원 복지포인트 지방공무원의 40%…격차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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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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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격차는 복지포인트에 그치지 않는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117만1547명 가운데 지방공무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은 경찰공제회,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국가공무원 52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비연고지 근무의 가장 큰 부담으로 생활비 증가(31.47%)와 주거 문제(29.34%)가 꼽혔다. 응답자의 45.6%는 비연고지 근무로 매월 40만~70만원을 더 쓴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국가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회원 부담금으로 공제회를 운영하되, 국가가 설립과 육성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종민 의원도 지난해 8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지만 두 법안 모두 아직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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