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기고] 세종 이전, 공무원 살 집부터 마련해야 > 뉴스클리핑

국가공무원노조는 전신인 행정부공무원노조 시절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정 협의와 현장 점검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공노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전 대상 공무원의 의견을 모으고, 주거·정주 여건과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특별공급과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기존 주택 계약자 보호, 임대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공무원노조와 정부가 참여하는 공식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시 운영해야 한다. 협의체에서 이전 일정과 유예기간, 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 시점, 주거비 및 세제 부담 완화, 업무 여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 사항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건물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생활, 행정의 기반을 함께 옮기는 과정이다.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행정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공무원과 가족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국공노와의 책임 있는 노정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주 대책을 마련해야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걸맞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