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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동물 사체 처리 안내 등 단순 민원”…76년 역사, 공무원 당직 폐지 붐

중앙 정부가 2026년 4월부터 이 제도를 없애기로 한 데 이어, 충남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잇따라 당직제도 폐지를 선언하고 나섰다.......정부 "내년 4월부터 당직실 폐지"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계획'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보상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년 1·4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같은 해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을 폐지하고 재택 당직 및 AI 기반 야간 민원 대응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연간 169억원의 예산 절…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13

조회 53
140

[연합]공무원 호봉 재획정 '기각' 통보하고 사유는 함구…법원 "위법"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통보서만으로는 처분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A씨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13

조회 50
139

[매일노동뉴스] 초임호봉 정정했어도 원금만 지급? “위법”

피고인 대한민국은 “국가공무원법 46조가 ‘보수는 법령에 근거할 때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연손해금은 지급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 18조를 근거로 “잘못된 호봉을 소급 정정하는 취지는 ‘처음부터 잘못이 없었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법원은 “정정된 호봉 기준 보수를 원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시점부터 실제 정산 지급일 사이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는 지연손해금으로 보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 A씨 등에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5년 4월4일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13

조회 62
138

[퍼블릭타임스]“행안부에 노조 있었으면 지난해 이모 서기관 죽음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를 정체성이 분명하고, 활발히 활동하는 노조지만, 고심 끝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을 선택했다.“정치적인 이슈에 매몰되기보다는 조직문화를 바꾸고, 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리를 잡는 게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택한 게 국공노입니다. 국공노는 연금이야기 등 행안부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노조 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등도 도움을 주었습니다.”그는 앞으로 행안부 노조의 조직확대와 함께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 매진할 계획이다.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12

조회 59
137

[퍼블릭타임스]“법 위에 군림하려는 기업에 관용 없어야” … 국공노 쿠팡 강제수사 촉구

국공노는 소속지부 고용노동부노조와 공동으로 쿠팡은 ‘고쳐 쓸 수 없는 기업인가’라는 성명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청문회 소회를 밝히며 ‘쿠팡을 고쳐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와 은폐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반성조차 없는 기업에 대한 준엄한 경고다”고 주장했다.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08

조회 64
136

[KNN]해수부 본격 업무시작...풀어야할 갈등과 과제는 어떻게?

{장종만/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 사무총장/"5개월도 채 안되는 기간에 이전을 하다보니, 아이들 학업문제, 배우자 직장 문제도 남아있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08

조회 58
135

[뉴시스]대한민국공무원노조 찾은 김성훈 인사처 차장

[서울=뉴시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방문해 집행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08

조회 67
134

[퍼블릭타임스]경찰청노조, “반복되는 고속도로 현장 순직은 구조적 인재”… 대책 촉구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고속도로 등지의 사고수습 중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를 시행 중이다.영국은 고속도로 사고 처리 시 원격 전광판·차로를 자동 차단하고, 경찰 단독 진입 금지, 다수 차량에 의한 ‘물리적 완충 구역’ 확보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미국은 ‘Move Over Law’를 통해 사고·단속 현장 접근 시 감속·차로 변경 법제화 하고, 위반 시 중형 및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교통경찰·도로작업자 전용 보호 트럭(TMA)을 상시 배치 하게 돼 있다.호주·캐나다도 현장 통제 불응·위협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사고 수습 시 최소 인력·장비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노조는 “현장에서 근무한 경찰관이 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06

조회 72
133

[연합]후배들 앞에서 부하 야단쳐 징계받은 공무원…법원 "취소해야"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의하면) A씨는 당시 B씨를 비하하거나 반말하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다"고 판단했다.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06

조회 75
132

[한국일보]퇴임식은 세종에서? "대통령 서울-세종 순환 집무로 행정수도 전환 준비를"

실제 대통령 업무보고와 해당 기간 국무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순탄하게 진행되면서 국무회의장이 있는 1동 등 정부세종청사 시설에 대한 검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물도 보안, 방호, 경호시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며 “세종 대통령 집무실 준공 전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06

조회 70
131

[동아일보] 李 “갑질이라 흉볼지 모르겠는데…공무원은 퇴근시간 없다”

5일 유튜브로 공개된 시무식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무식은 이달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직자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공적인 일이란 나와 나의 이해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일을 대신한다는 것”이라며 “공적인 활동, 공무, 업무 이 시간은 오로지 우리 5200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06

조회 79
130

[뉴시스] 해수부노조·시민단체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 기능·예산 강화해야"

해양수산부(해수부) 노동조합(노조)과 부산시민단체가 부처의 안정 정착을 위해서는 기능과 예산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지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동남권에 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집행되는 구조는 아니다"라면서 "해수부의 기능과 예산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부산 이전의 경제·산업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부산시를 비롯한 동남권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06

조회 68
129

[노컷뉴스]노조·시민단체 "기능 강화·집적화 빠진 해수부 이전은 한계"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 등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동남권에 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라며 "해수부 기능과 예산 자체가 강화하지 않는다면 부산 이전의 경제적, 산업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06

조회 68
128

[전자신문]보건복지부 장관-공무원노조 위원장, 신년 맞아 소통 시간 가져

정은경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관계가 조직의 안정과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승문 노조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장관과 직접 마주 앉아 직원들의 마음과 현장의 목소리를 나눌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존중받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했다”고 말했다.이어 “노조는 직원들의 작은 어려움 하나까지도 외면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06

조회 71
127

[뉴스1]열악한 처우·격무 공무원부터 챙긴다…공직 활력 제고 올인

열악한 처우와 격무 부서 근무 등으로 이탈이 심화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초임은 더 올리고, 현장 공무원 인사 우대를 더 강화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02

조회 112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루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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