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국가직’ 간판 달았는데 청구서는 경기도로…추미애 “재정개편 시급” > 뉴스클리핑

결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재정을 떠받치는 기둥은 여전히 지방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는 셈이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방정부의 지출 허리띠를 조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이 각각 맡아야 할 비용과 세입의 경계를 다시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