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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법 밖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입법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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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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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5일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화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임용권자가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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