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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국가유산청 노조, 최응천 전 청장 고발‥"국가유산 사유화 방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는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를 고발하고 이재필 전 궁능유적 본부장의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최 전 청장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정책 최종 승인권자가 아닌 현장 공무원만 문책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책임자 처벌이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2.06

조회 568
168

[뉴시스] 국공노 유산청지부, 세계유산 종묘 사적 유용 관련 전 청장 고발

황진규 국가유산청지부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이루어진 정책 실패 등에 대해 정권이 바뀌거나 퇴직하면 본인들은 책임지지 않고 이하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며 "경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한 당시 국가유산청 최고 책임자인 최응천 전 청장을 명명백백 수사해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2.06

조회 580
167

[EBN] 농식품부, 6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근무조건·복지 개선 합의

이날 체결식에서는 송 장관과 김중민 국공노 농식품부지부 위원장이 함께 협약서에 서명했다. 송 장관은 "기관과 노조가 다양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출처 :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2.06

조회 594
166

[뉴시스] 2025 농림축산식품부교섭 단체협약 체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국가공무원노조 농림축산식품부지부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김중민 위원장과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7.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2.06

조회 577
165

[연합뉴스] 국가유산청 노조, 최응천 전 청장 고발…"국가유산 사유화 방치"

노조는 "정책의 최종 승인권자인 전 청장에 대한 조사 없이 현장 공무원만 문책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책임자 처벌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2.04

조회 591
164

[이데일리] 국공노 "옛 기재부 지부장에 대한 일방적 인사 철회하라"

이철수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취지에 따라, 노조 간부의 인사 처분은 노조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전 협의 없는 발령은 노사 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제7조는 노조 간부의 인사에 있어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인사 행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2.03

조회 605
163

[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설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방문

왼쪽부터 정현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장, 장 원장, 배 부총리, 송영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장. 2026.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2.03

조회 578
162

[아시아경제] 1781만 인파의 그늘…국가유산청 노조, 인력 충원 '호소'

역대급 흥행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는 현장 인력에 고스란히 독이 돼 돌아왔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방문객은 1781만4848명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이에 따라 현장 업무가 마비 직전임에도, 실질적인 인력 보강이나 처우 개선은 사실상 전무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2.03

조회 574
161

[퍼블릭타임스] “한정된 공무원, 몰려드는 관람객에 문화재 위험”…국가유산청노조 성명

노조는 △관람객 증가와 업무량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원 증원 및 재조정 보장 △안전·인력·휴관일자 대책이 수반된 책임 있는 관람 정책 수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과의 소통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29

조회 601
160

[연합뉴스] K-헤리티지 인기 속 현장은 '끙끙'…"행정·제도적 뒷받침 외면"

이들은 "궁·능 주 6일 개방과 국립고궁박물관 연중 무료 개방은 (현장) 인력과 업무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제도"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들은 인력 조정과 더불어 안전과 인력 상황, 휴관 일자 대책이 수반된 정책 수립, 현장과의 소통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관람객은 1천781만4천848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29

조회 600
159

[서울신문] 보고서 줄이고 토론 늘리고… ‘출력 지옥’ 탈피하는 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라이브 소통’을 국정 핵심 과제로 선정한 이후 정부 부처 장관의 소통 방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각 잡힌 보고서 제출과 지루하게 이어지는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장관과 격의 없이 토론하는 기회가 잦아졌다. 부처별 장관의 소통 스타일을 살펴봤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29

조회 595
158

[노동법률] ‘초과근무 59분’은 수당 안 줘…법원 “우정공무원에 초과수당 지급해야”

2심은 "공무원보수지침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수당규정에 1일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무원보수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업공무원이더라도 1시간 미만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공무원보수지침이 위법해 국가는 A 씨 등에게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초과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공부문 전반의 관행이 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28

조회 623
157

[이데일리] 50분 야근 10번 했는데 ‘0원’…법원 “한 달로 모아 줘야”

이번 판결의 실익은 ‘자투리 시간’ 보상에서 갈린다. 그동안 하루 50분씩 여러 차례 초과근무를 해도 ‘1시간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는 기준 때문에 수당이 0원이 되는 사례가 반복됐다.예컨대 50분 초과근무를 10번 해도 하루 기준으로는 매번 1시간을 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지만, 월 단위로 합산하면 총 500분(약 8시간)으로 계산돼 수당을 받을 근거가 생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28

조회 615
156

[매일노동뉴스][하루 59분 초과노동은 공짜?] 법원, 현업공무원 ‘1시간 미만 수당’ 절사 관행에 제동

21일 국가공무원노조 우정사업본부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9-2 행정부(재판장 김동완 판사)는 제아무개씨 등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행정안전부의 행정해석에 위법성을 지적하며 초과근무시간은 월 단위로 합산해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28

조회 620
155

[매일노동뉴스]‘1분’의 노동도 소중하다, 공직사회 ‘공짜 노동’에 울린 경종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경찰·소방 등 현업기관 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정해진 시간 외에도 긴급한 업무 처리나 현장 준비를 위해 조기 출근하거나 교대근무 사이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준비시간’ 혹은 ‘정리시간’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시간에서 제외하거나, 1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누락했다. 이는 명백한 노동착취이며 공직사회 내부에 깊은 불신과 사기 저하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병폐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1.28

조회 631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루며,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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