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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런 조사 좋게 끝난 사례 못 봐”… 내란 청산 TF에 떠는 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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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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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제안한 정책감사 폐지와 공무원 포상 강화안 등에 대해선 ‘언 발에 오줌 누기’, ‘병 주고 약 주기’ 대책이란 분위기가 짙다. 한 사회부처 사무관은 “정책감사 폐지는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라 내부 분위기를 바꿔놓을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재택 당직은 업무 부담을 줄여주니 긍정적이지만, 인사혁신처가 발표해야 할 수준을 대통령실에서 꺼내든 건 ‘공무원 달래기’ 용이란 것 아니겠는가”고 말했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비상계엄 가담자를 조사한다는 게 곧 감사인데,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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