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경찰·소방·중수청까지… 다 품는 ‘공룡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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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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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행안부를 견제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행안부가 비대해지고 이를 통제할 실효적인 수단이 없다”며 “정치적 통제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아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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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제는 언제 살리나… 바람 잘 날 없는 재경부·기획처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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