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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런 조사 좋게 끝난 사례 못 봐”… 내란 청산 TF에 떠는 관가

대통령실이 제안한 정책감사 폐지와 공무원 포상 강화안 등에 대해선 ‘언 발에 오줌 누기’, ‘병 주고 약 주기’ 대책이란 분위기가 짙다. 한 사회부처 사무관은 “정책감사 폐지는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라 내부 분위기를 바꿔놓을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재택 당직은 업무 부담을 줄여주니 긍정적이지만, 인사혁신처가 발표해야 할 수준을 대통령실에서 꺼내든 건 ‘공무원 달래기’ 용이란 것 아니겠는가”고 말했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비상계엄 가담자를 조사한다는 게 곧 감사인데,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5.11.17

조회 227
95

[연합] "중앙부처 당직실 내년 4월 폐지…재택당직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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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25.11.12

조회 248
94

[서울신문] 정책감사 폐지·최대 3000만원 특별포상금… 공직 활력 제고 추진

강 실장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미 정책감사는 폐지됐는데 법 개정으로 완전히 정책감사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5.11.12

조회 271
93

[한겨레]‘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당하면 보호관이 돕는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이들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면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비 지원,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전반적인 법률 지원을 맡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5.11.05

조회 297
92

[서울경제]"9급 신입은 120만원, 5급은 0원"…공무원 휴가비 '제도 차이' 왜?

5급 이상 공무원은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받지 않는다.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돼 봉급액·정근수당·명절휴가비가 연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의무경찰·사관생도·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9급 초임(200만900원)은 법정 최저임금(209만6270원)에 못 미치며, 각종 수당을 합쳐야 월평균 269만원 수준이다.공직 매력도는 하락세다. 지난해 스스로 퇴사한 국가공무원은 1만7292명으로 전년보다 4.2% 늘었고, 2020년보다 32.1% 증가했다. 7·9급 시험 준비생(20~34세) 수도 12만9천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5.11.04

조회 347
91

[매일노동뉴스]공노총 7대 위원장 선거 경선

공노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후보자 기호 추첨을 마무리해 7대 임원선거 후보자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호 1번에는 공주석(55) 위원장 후보·이기행(52) 수석부위원장 후보·이호발(50) 사무총장 후보가 출마했다. 기호 2번으로는 안정섭(51) 위원장 후보·안남귀(55) 수석부위원장 후보·국응서(48) 사무총장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은 함께 출마한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5.11.04

조회 314
90

[한국경제]'이직 발판' 전락한 중앙부처…6·7급 공무원 퇴직, 8년새 52% 증가

중앙부처 6~7급 공무원은 예산 초안 작성부터 국회 요구자료 대응, 정보공개 청구 처리 및 보고서 배포까지 정책 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으로부터 사업 수요를 취합하고, 요구액이 많으면 1차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주무관의 역할이다. 관가는 이들 일선 공무원의 ‘퇴직 러시’가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6~7급 퇴직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중앙부처 인사 적체가 꼽힌다. 최근 들어선 5급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는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기까지 10년가량 걸린다. 6~7급 공무원은 평생을 일해도 부서 책임자인 국·과장이 되기 쉽지 않은 게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5.11.04

조회 309
89

[대전일보]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10명 중 4명만…농촌진흥청 24.6% 최하위

공무원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승진 경력으로도 인정된다. 부처별로는 농촌진흥청(24.6%)이 가장 낮았고, 국무총리비서실(2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32.3%), 경찰청(32.6%), 소방청(33.1%)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5.11.04

조회 305
88

[파이낸셜뉴스]계엄 명령 거부할 수 있게… 모든 공무원 매년 헌법가치 교육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헌법교육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정신·국민주권·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교육 대상을 기존 일부 공무원에서 전 공무원으로 이달부터 확대한다. 문건에는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을 통해 각 부처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 이상 헌법가치를 교육하도록 의무화했다. 모든 중앙부처는 올해 말까지 자체 교육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교육에 들어가야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5.11.04

조회 309
87

[연합뉴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14%에 불과…9개 기관엔 '전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곳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5.11.04

조회 317
86

[퍼블릭타임스]국공노, “노동절 명칭 변경 환영하지만, 공무원 교사도 쉴 수 있어야”

국공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름뿐인 노동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쉬고 함께 기리는 진정한 노동절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5.10.27

조회 346
85

[퍼블릭타임스] 62년 만에 제 이름 찾은 노동절 제 이름값을 하려면

기왕 이름을 바꿨다면 내친김에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명칭 변경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일반 국민의 노동과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의 노동이 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노동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다.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5.10.27

조회 350
84

[서울신문]내년부터 쪼개지는 기재부… ‘차관 2명’ 유지하기 벅찬 재경부 [세종B컷]

그런데 재경부는 2명의 차관을 두기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1차관이 세제와 경제정책, 정책조정 기능을, 2차관이 국제금융·대외경제·국고 분야를 맡는 방안이 거론되긴 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이질성’을 기준으로 분야를 나누면 2차관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고, 소관 부서의 급도 ‘국 단위’ 수준으로 높지 않아 차관을 굳이 2명까지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 기재부 공무원은 23일 “차관이 기존 차관보(실장급)가 하던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5.10.27

조회 402
83

[대전일보]"치맥 한잔 합시다"…송미령 장관의 포용 리더십

송 장관은 지난 16일 저녁. 치맥 테이블이 오른 세종시 소재의 음식점에서 공무원노동조합 농식품부 임원진과 마주 앉았다. '소통의 시간'이다.이번 간담회는 공무원 노조 임원진과의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 지난 7월 농식품부 단체협약 체결 시 노조와 한 약속에서 출발했다.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5.10.27

조회 325
82

[서울신문]정권 바뀌면 리셋… 공무원들 “반대하던 정책, 홍보하려니 민망”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정책이 급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 사업 추진이 어렵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기도 힘들다”며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무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5.10.27

조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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