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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타임스]“궁능 관광객 1000만…예산 줄었다고 초과근무 제한하면 이게 바로 탁상행정”

국가유산청 공무원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일은 그대로인데 줄어든 예산을 초과근무 제한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성토했다.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7.30

조회 145
286

[뉴시스]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논의…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추진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노사관계 제도 또한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있고, 공무원과 교원이라는 공공성이 있는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사관계를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선, 단체교섭 제도개선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노·정과 공익위원이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의 수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7.22

조회 222
285

[경향]“수당은 그대론데 무제한 노동 길 열려”···공무원노조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 비판

감액조정률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임금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기준이다. 일반직 기준 5~7급은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8~9급은 60%만 반영해 시간당 수당을 계산한다. 지난해 9급, 올해 8급의 적용률이 각각 5%포인트 올랐지만 7급 이상은 여전히 55%를 적용받는다.......정부는 이날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이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하되,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7.22

조회 470
284

[조선비즈]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넘어도 수당 100% 준다... 공노총 "과로하라는 것"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4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되 형식적인 초과근무 관행은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성명에서 "과로를 제도화하는 최악의 제도"라고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7.22

조회 231
283

[참여와혁신]국공노, ‘공정성·형평성 우선’ 인사제도 재설계 촉구

국공노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인사혁신처 위법·졸속 인사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국공노는 인사처에 △현업공무원의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불인정하는 지침 개정 △최근 인사처가 추진 중인 ‘5급 조기승진제도’ 폐지 등에 더해 이에 관한 노조와의 협의를 요구했다.출처 : 참여와혁신(https://www.laborplus.co.kr)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7.22

조회 179
282

[매일노동뉴스] 국공노 “위법한 인사처 지침 개정” 요구

강삼식 우정사업본부지부 위원장은 “인사혁신처는 대법원 판결 당일 우정사업본부가 보낸 공식 질의 공문에도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가 과오를 지적했다면 즉각 사과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인사와 급여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대통령령도 법원도 무시하는 무능한 부처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7.22

조회 215
281

[연합]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준다…2027년 시행 추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월 수령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수급자는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을 합쳐 1만3천명을 넘어서며, 과거 일시금을 선택해 자금을 소진한 이들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7.20

조회 376
280

[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1시간 안 돼도 수당 줘야”

이번 판결로 A씨가 추가로 인정받은 수당은 2022년 1월에 해당하는 2만4천64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법적 의미는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교정직·보호직·출입국관리직 등 다른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공무원들을 대리한 정승균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수당규정에서 명확하게 정한 계산방법(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도 당연히 포함)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판단”이라며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가 ‘공짜’가 아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7.13

조회 398
279

[참여와혁신]공무원·교사들, ‘국가가 책임지는 일터’ 외치며 거리로

소방공무원과 교사들은 국가의 보호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광주서부소방서 화정119안전센터에서 일하는 공노총 소방노조 조합원 김화중 씨는 “더 이상 순직하는 소방관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부족한 인력도 확보해야 하고 노후 장비도 제때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상황이 많이 나아지기도 했지만, 인사와 예산은 아직도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다”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인력, 예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참여와혁신(https://www.laborplus.co.kr)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7.13

조회 245
278

[매일노동뉴스]“연금 소득공백 해소” 공무원·교사 거리로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연금 소득공백 해소와 함께 내년도 임금 7.1% 인상, 정치기본권 보장,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4대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X·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에 공무원·교원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는 공동행동도 진행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7.13

조회 274
277

[뉴스1]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 "2027년 임금 7.1% 인상"…연금 공백 해소 촉구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가 된 것이 자업자득이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택이 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느냐"며 "공무원 임금은 계속 뒤처지고, 연금 소득 공백과 정치기본권 제한, 악성 민원 등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7.13

조회 305
276

[퍼블릭타임스] 조기승진제 도입에 떨떠름한 각 부처…국공노는 “별도정원제 도입하라” 성명

아울러 “부처 간 장벽 완화라는 획일적인 명분 아래 현장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부처의 직무 환경과 고유 기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고 정교한 인사 및 배치 기준을 즉각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출처 : 퍼블릭타임스(https://www.public25.com)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7.10

조회 345
275

[퍼블릭타임스]대법원, “우체국 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은 부당”

대법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에서 현업관서 소속 공무원인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인용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1시간 미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판결도 같이 인용했다.“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기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원심을 인용한 것이다.재판부는 그러면서 “공무원수당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7.10

조회 414
274

[피앤피] 대법원 "우체국 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해야"…노조 "무료노동 관행 제동"

우체국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온 정부 지침이 대법원에서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시간에 미치지 않는 초과근무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7.10

조회 414
273

[KBS충북]“악성 민원 때문에 힘들어요”…공무원 인기 ‘시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6.07.07

조회 370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국가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이루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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