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늘어나는 업무, 판사 수는 그대로…재판연구원만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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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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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 출신인 수도권 한 법원 판사는 "판사 수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연구원들 도움을 받아 겨우 사건을 처리하는 실정인데, 근무기간 3년 중 첫 1년은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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