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정책감사 폐지·최대 3000만원 특별포상금… 공직 활력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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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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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미 정책감사는 폐지됐는데 법 개정으로 완전히 정책감사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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