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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김종민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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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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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이미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의료비, 주택자금, 대출, 복지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왔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모든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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