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계엄 명령 거부할 수 있게… 모든 공무원 매년 헌법가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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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헌법교육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정신·국민주권·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교육 대상을 기존 일부 공무원에서 전 공무원으로 이달부터 확대한다.
문건에는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을 통해 각 부처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 이상 헌법가치를 교육하도록 의무화했다. 모든 중앙부처는 올해 말까지 자체 교육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교육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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