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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승소] 투쟁으로 일궈낸 현업 조합원 3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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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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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승소] 투쟁으로 일궈낸 현업 조합원 3대 변화!
우정사업본부지부의 소송 제기부터 3년 4개월간의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마침내 대법원 최종 상고기각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던 위법한 지침을 폐기하고, 관련 지침 및 예규의 '통합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바꾼 것은 조합원의 힘입니다.
국공노는 이를 계기로 현업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40c83c8061aa676c84d0aff11b36988_1785988217_55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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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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