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공노의 정책 노력으로 이어진 ‘국가직 행정공제회법안’ 발의, 국회 논의 시작을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8.25
첨부파일
본문
<국공노의 정책 노력으로 이어진 ‘국가직 행정공제회법안’ 발의, 국회 논의 시작을 환영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은 김종민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발의한 「국가직 행정공제회법안」의 국회 제출을 깊이 크게 환영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제도 신설을 넘어, 오랜 시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가직 공무원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 국공노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의 결실이자 국가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국회 차원의 화답이다.
특히 지난 7월 3일 국공노 주관으로 개최된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공론화한 이후,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이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국공노의 정책 주도력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국가직 행정공제회 설립 추진’은 8월 21일 체결된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의 주요 과제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공노가 정부를 설득하여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발판을 마련하고, 교섭의 장에서도 해당 의제를 핵심 아젠다로 끌어올린 노력의 결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재 지방직, 교원, 경찰 등 타 직군은 이미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국가직 공무원만이 별도의 공제회 없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불균형이다. 「국가직 행정공제회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회비 기반의 복지 기금을 통해 대출·보험·교육 지원 등 실질적 복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법안은 국가직 공무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형평성 있는 공직 복지 시스템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공직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공노는 본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논의하고 의결하여 국가직 공무원 복지에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20만 국가공무원을 대표하여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본 법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치권 전체가 공직사회 복지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
2025년 8월 2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유하기-
-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회연대 활동의 결실이다 2025.08.24
목록으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