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을 지지하며, 실무 인력 확충과 구성원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실효적 추진을 촉구합니다 > 성명서/보도자료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을 지지하며, 실무 인력 확충과 구성원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실효적 추진을 촉구합니다>

지난 9월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 주권’과 ‘분권’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검찰청 폐지를 통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개편, 금융감독 체계 재정비, 방송통신 기능 통합 등은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방향성과 핵심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체계 개편과 기능 중심의 조직 운영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실무 인력 확충 없이는 정책 실행도 없다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실무 인력의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책 수요가 많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규모가 작아 1명의 공무원이 여러 개의 정책을 동시에 맡는 구조는, 정책 품질 저하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조직이 격상된 사례에서도 정원 증원은 뒷받침되지 않아, 행정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 못지않게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관·주무관 등 일선 인력의 절대적 확보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많은 부처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2. 방송통신 기능 개편, 제도적 보완 반드시 필요

이번 개편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수년간 정쟁으로 상임위원 구성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비정상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한 제도적 보완책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실효적 추진을 위한 구성원과의 소통과 관리 필요

이번 조직 개편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통계청 등 각 부처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지부가 소속되어 있으며, 해당 부처의 조합원들은 정책 집행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 이전까지 반드시 각 부처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과 협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 기능 조정 및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 확충

- 인사·조직 혼란 방지 대책 마련

- 사기 진작을 위한 세심한 관리 방안 수립

- 구성원들이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비연고지로 발령되는 조합원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고충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

구성원의 참여와 지지 없이 조직 개편의 시너지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적극 반영한 실천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지식재산처 승격 적극 지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는 개편안에 대해 적극 지지합니다. 지식재산 정책은 기술 주권과 산업 경쟁력,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직결된 핵심 분야로, 향후 모든 관련 정책이 지식재산처를 중심으로 통합·조정되어 보다 전략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 기능 확대에 따른 실무 인력 확충 역시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각 부처 지부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편 세부 내용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며, 정부 및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조합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온 우정사업본부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조직적 위상 강화는 향후 반드시 재논의되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단지 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정책 실행의 주체인 공직자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8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