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 권리 보장과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민생 해결이 계엄 사태 이후 헌법 존중과 개혁의 동력이다 > 성명서/보도자료

<공무원노동자 권리 보장과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민생 해결이 계엄 사태 이후 헌법 존중과 개혁의 동력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공직사회 내 ‘침묵의 강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계엄 사태의 한 원인은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기할 구조적 경로가 부재한 취약성이 누적된 것입니다. 헌법에 반하는 지침이나 위법한 지시가 내려와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이 사태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024년 12월 9일부터 공직자 불법 지시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헌정질서 위협 행위 예방과 공직사회의 부패·불법 행위 근절,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정치 기본권과 노동 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야만 헌법 정신 실현과 개혁 동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민생 해결이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 사회 운영의 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개혁을 추진할 실질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존중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공무원노동자의 정치·노동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 홈플러스 사태 등 민생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여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라.

-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과 함께, 공무원 권리 보장과 민생 해결을 통해 헌법 존중과 개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