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활용정원제 폐지, 국민생활안전과 경제회복을 위한 중대 결정 > 성명서/보도자료

<통합활용정원제 폐지, 국민생활안전과 경제회복을 위한 중대 결정>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통합활용정원제’ 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생활안전 강화와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국민 중심 행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

그동안 통합활용정원제는 정원을 단순한 감축 수단으로 운영하며 행정 현장의 기능을 약화시켜 왔다. 특히 치안·재난·안전·민생 행정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초래했고, 이는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와 현장 대응력 약화로 이어져 국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켜 왔다.

통합활용정원제는 업무량 증가와 현장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실제로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현장조차 증원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안전 관리, 민원 대응, 현장 점검 등 기본적인 행정 기능이 위축되었고, 국민생활안전은 물론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지부와 함께 2025년 10월 16일 「캄보디아 경찰 증원 막은 정원제 재검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통합활용정원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022년 7월 25일 공무원 정원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과 천막농성,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2024년 12월 26일 「통합활용정원제 폐지하라」 성명 발표, 12월 31일 행정안전부 현수막 게시, 2025년 1월 16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간담회 요구, 11월 26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부처별 정원 운영 자율성 강화를 촉구하는 등 일관되게 현장 중심 인력 운영 체계로의 복귀를 요구해 왔다.

이번 폐지 결정은 정원 정책을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과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으로 인식하겠다는 의미 있는 변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 폐지 이후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안전과 민생 행정 전반에 대한 인력 운영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합리적인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 또한 부처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원 운영 체계를 마련해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정원 감축 과정에서 누적된 조직 불안과 인사 적체,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생활안전과 경제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통합활용정원제 폐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일상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2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