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관세로 인한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세계 각국의 협상을 유의깊게 살피며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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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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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로 인한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세계 각국의 협상을 유의깊게 살피며 대응하여야 한다>
미국이 공세적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와 안보를 연계한 '원스톱 쇼핑'이라는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오는 4월 24일 저녁 9시(한국 시간) 한미 2+2 통상협의가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상호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협의에서 한국 경제의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이다.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이 현실로 다가오며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전체 수출이 5.2% 감소한 가운데 대미 수출은 14.3% 급감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한 9개 품목은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고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부문에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4월 1일 ~ 20일 수출액은 339억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8억 7000만 달러 감소했다. 승용차 수출은 6.5% 감소했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는 25%의 품목별 고율관세가 부과되면서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18.9% 줄었다. 관계자는 "미 행정부의 보편 10% 기본관세와 품목별 고율관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딜로이트의 인사는 22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웨비나에서 한국에 대해서 "고율관세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공급망 분리와 생산비용 상승, 투자 위축 등 산업 전반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한국은 국제 공급망 체계에서의 독특한 지위와 한국 경제의 특별한 제조역량이라는 한국만의 지렛대가 있다. TSMC, 인텔과 함께 세계 3대 파운드리 기업인 삼성 전자는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독자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은 NCM 배터리 등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기술에 있어 세계 상위권을 차지한다. 또한 반도체 장비 일부, OLED/마이크로 LED 패널, 디스플레이용 증착기술 등 소수국가만 가능한 공정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경제적 의존에 머무는 국가가 아니며, 글로벌 경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주체다. 공정한 무역, 균형 있는 안보 비용 분담, 그리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모두 우리 공무원과 국민의 땀과 노력 위에 세워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향후 협상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대표단이 국익을 최우선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5년 4월 2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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