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회와 손잡고 공무원 노동 현안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성명서/보도자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회와 손잡고 공무원 노동 현안 해결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김형동 의원 공동 주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주관

• 김위상·김형동 의원, 노동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날카로운 전략 제시하며 간담회 내용 풍부하게 이끌어

•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선, 노동조합 단결권 확대,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입법적 대안 논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2026년 10월 1일(목) 오후 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핵심 의원인 김위상 의원, 김형동 의원과 공동으로 ‘국가공무원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전한 공직사회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 주최자인 김위상 의원과 김형동 의원과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인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최병욱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 임동수 사무총장, 그리고 경찰청·국가보훈부·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건복지부·외교부·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별 지부 위원장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의 주요 의제로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개선 ▲노동조합 단결권 확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한 공무원 노동권 보호 등 총 3가지 핵심 주제가 다뤄졌다.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 노동 현안의 핵심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든든한 한 축을 맡고 계신 김위상 의원님과 김형동 의원님께서 이번 간담회를 공동 주최해 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전국 국가공무원 노동자들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이 위원장은 "현재 경사노위에서 정한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시행 중이나, 설립단위 기준 등 법률상 제한으로 인해 전국 50개 부·처·청·위원회와 5,137개 특행기관에 분산된 국가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관별 면제제도 적용을 보장하고 전국 단위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인 '노동조합 단결권 확대'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예산·기금 편성 업무자나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자 등 노동조합과 무관한 직무까지 가입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법령 내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해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은준기 기후에너지환경부지부 위원장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제안하며 "공직사회는 직급 체계가 명확하고 상급자의 인사·평가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취약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적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며,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 및 참석자들은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큰 축인 두 의원과 노동조합이 현안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법안 개정과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힘을 모으겠다"고 공통된 의견을 밝히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끝)

*[사진1]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하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김형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간담회가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박성민 중앙위 의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과 국공노 조합 간부들이 참석해 공직사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2]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김형동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공무원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1일 행사를 마친 뒤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국민의힘 박성민 중앙위 의장과 국회 및 국공노 관계자들은 공직사회 타임오프제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