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5급 조기승진제, '별도 정원' 확보와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전면 전환하라! > 성명서/보도자료

<공직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5급 조기승진제,

 '별도 정원' 확보와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전면 전환하라!>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1일 공고한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시행계획’은 입직경로에 따른 인사 불만을 완화하고 능력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현장 공직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 깊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별도 정원 미확보에 따른 부작용과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부족, 그리고 인력 배치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승진제의 전반적인 방향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조기승진제도를 위한 ‘별도 정원’ 확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조기승진 대상자는 별도의 정원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존의 일반승진 정원 총량 내에서 대체 운용된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헌신해 온 대다수 공직자들의 승진 적체를 심화시키고, 극심한 사기저하와 박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기존의 일반승진 기회를 잠식하여 조직 내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이번 조기승진제만을 위한 ‘별도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정원 확보 없는 제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2. 기존 특별·발탁승진제도와의 차별성 재고 및 실효성 확립

현재도 각 부처에서는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및 ‘발탁승진’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조기승진제도는 기존 제도들과 비교했을 때 선발방식이나 대상 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찾을 수가 없으며, 명칭만 바꾼 중복 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단편적인 보여주기식 제도 신설에 그치지 말고, 청년·실무직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고유하고 차별화된 운영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야 한다.

3. 범부처 배치 방식의 실효성 및 전문성 재고

행정의 전문성은 단순히 기술적 지식이나 인접 학문 분과 단위로만 환원할 수 없으며, 각 부처 고유의 법령체계, 예산 구조, 그리고 오랜 기간 축적된 행정경험과 관행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분과 단위로 인력을 선발하고 범부처적으로 교차 배치하는 방식은 현장의 업무 연속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부처 간 장벽 완화라는 획일적인 명분 아래 현장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부처의 직무 환경과 고유 기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고 정교한 인사 및 배치 기준을 즉각 재정립하라.

일선 현장 실무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 정책은 결국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중장기적인 국민 편익 감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은 곧 국민 편익과 직결되는 핵심 공익 자산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인사혁신처가 일방적인 제도 강행을 지양하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진정성 있는 요구를 받아들여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직사회와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원 확보와 배치 방식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이뤄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6. 7. 7.

국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