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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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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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현 정권의 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위험천만한 행태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권력기관의 남용을 견제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사태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시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셈법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은 결코 현 정권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행동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며, 국민과 함께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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