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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주의의 중대한 도전을 단호히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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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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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민주주의의 중대한 도전을 단호히 거부한다!
지난 1월 19일, 폭력적 집단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 민주적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된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도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며,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폭력적 방식으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공노는 모든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폭력은 결코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맞서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모든 국민과 공직자에게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폭력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월 20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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