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수 펑크에 우체국 보험 적립금까지 빌려 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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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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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약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고 결국 우체국보험고객에게 지급할 돈(우체국보험적립금)까지 손을 대고 말았다.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최대 20조 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상속세·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는 통화 안정을 유지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국내의 기업활동에 받는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유·운용하는 자금인 외국환평형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이는 기금의 사용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기금 운용이라 하겠다.
세수를 펑크내고 우체국보험적립금 및 외국환평형기금까지 빌려쓰는 정부에 대해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예산의 일반 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정재정 운영의 원칙(혹은 수지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며 세입내 세출을 강조하는 원칙임)에 어긋나는 예산 운영이라고 지탄할 수밖에 없다.
세수 결손의 확대 및 이로 인한 국채의 증가는 결국 미래 세대에 써야 할 자원(예산)이 축소되고 미래 세대를 가난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재정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조속히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실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19.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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