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위헌적 대통령 권한 행사에 따른 공직자 불법 지시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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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본문
<위헌적 대통령 권한 행사에 따른 공직자 불법 지시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민국은 엄격한 삼권분립 국가로 헌법 66조에 의거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 지위를 가집니다. 특히 외교권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대신하거나 국가를 대표할 수 없으며 국회가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 운영을 한다면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에 행정권을 위임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정당에 행정권을 위임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위헌적 대통령 권한 행사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법적 지시를 밝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위헌적 대통령 권한행사 공직자 불법 지시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헌정 질서를 지키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위헌적 계엄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공직자가 이를 계획하거나 지시한 행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여당과 정부에 임기를 포함한 모든 권한의 위임을 선언한 상황에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제보센터를 통해 관련 불법 행위를 제보받아 철저히 조사하고, 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막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모든 조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보센터에서는 위헌적 계엄선포나 그 이후 각 부처 내에서 이와 관련된 불법적 지시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공직자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동참한 사례, 법령상 의무 없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도 모두 접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보는 온라인, 이메일,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보는 조사팀의 철저한 검토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보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접수된 제보는 전문 조사팀이 신속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국공노는 제보 접수와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해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둘째, 신고 접수 후 빠른 시일 내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불법 지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셋째, 조사결과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위헌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명확합니다. 첫째,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공직사회의 부패와 불법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직사회의 정의롭고 투명한 운영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공직사회의 불법적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공직자의 불법 지시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제보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제보를 통해 접수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국민과 함께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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