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탄핵을 바라보며 국무위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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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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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바라보며 국무위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다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헌법을 위협했던 초헌법적 시도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린 역사적 결단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한 승리입니다.
이번 탄핵에서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당시의 비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제국 대신들 중 일부는 침묵과 타협으로 역사적 단죄를 피하지 못했으며, 이는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했던 민영기와 한규설처럼 나라의 자존과 민족적 자존을 지키려 했던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국회는 헌법 수호와 국민 신뢰를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다수결로 이루어진 결정으로, 헌정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당시 찬성을 외친 이들과 침묵하고 타협한 이들 모두 '을사오적'이 되었듯이 국무위원들 또한 그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엄정한 역사의 평가 앞에 당당하고자 합니다. 그러하기에 국무위원들에게 엄정한 역사적 책임을 물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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