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 매각 압박에 단호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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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5
본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일본 정부의 라인 매각 압박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자국 기업에 넘기라는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라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네이버가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사례다. 일본 시장에서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며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라인은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왔다.
이런 중요한 자산이 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더욱 강력한 통제와 경영권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는 한국 기업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의 중요한 기술자산과 경제적 주권에 대하여 정부의 단호하고 명확한 대응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 우리 기업과 국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국가의 자존심은 물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하고 필수적인 조치다.
정부 대응은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남아 있을 여유가 없다.
즉시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국가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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