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행정부 7개 노조, 교섭대표단 구성하고 단일 교섭요구안 제출 - 주4일제 도입, 국가직공제회 등 76개 교섭안건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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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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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7개 노조, 교섭대표단 구성하고 단일 교섭요구안 제출
- 주4일제 도입, 국가직공제회 등 76개 교섭안건 정부와 교섭 시작
- 주4일제 도입, 국가직공제회 등 76개 교섭안건 정부와 교섭 시작
행정부교섭에 참여한 7개 공무원노조*가 오랜 진통 끝에 정부와 진행할 행정부교섭의 대표단 구성에 합의하고, 단일 교섭요구안을 마련하여 7월 11일 정부에 통보하였다. 국가공무원노조가 정부에 교섭요구서를 제출한 지 9개월만이다.
*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행정부 단체교섭은 국가직공무원 전체의 노동조건과 보수·복지문제를 다루게 되고, 정부측 교섭대표인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 인사, 보수, 정원, 예산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행정부교섭대표단은 이번 단체교섭에서 ①주4일 근무제 도입, ②국가직공제회 설립, ③비연고지 근무자 지원, ④지방공무원과의 차별 해소, ⑤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물가에 연동한 공무원 임금 결정, ⑥소방공무원, 조교, 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교섭의 주요 의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주4일 근무제 도입은 공직사회 내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선진사회로의 전환에 공직사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코로나19와 그 이후의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은 공무원은 그간 실질소득이 6% 이상 감소하였고, 민간 사업장 대비 76%(일반직 기준)까지 임금수준이 하락하였다. 민간과의 소득 격차와 더불어 지방직 공무원과의 복지 격차도 커져 유능한 인재의 국가직 유입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는 나날이 먼 얘기가 돼가고 있다.
행정부교섭 대표인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공직사회를 외면하고 있고, 기대와 사명감을 품고 입직한 새내기들도 떠나고 있는 것이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정부는 혁신 구호와 재정 투입 없는 당근책들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실질적인 처우개선 대책과 근본적이고 과감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부교섭 참여 7개 노조는 단일 대오로 뭉쳐 정부에게 이러한 취지의 교섭요구안을 제시하였으며, 교섭을 승리를 이끌어 국가직공무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교섭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2023년 행정부 단체교섭은 노조대표단의 단일 교섭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정부측도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절차 협의 등 예비교섭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행정부교섭대표단은 노조간 창구단일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만큼 정부측과의 교섭은 핵심 사안 위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국가직공무원에게 더 빨리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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