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무원칙한 인사 관행, 이제 그만!!! - 공정·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원칙의 시발점이 되기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8
본문
#논평
무원칙한 인사 관행, 이제 그만!!!
- 공정·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원칙의 시발점이 되기를 -
- 공정·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원칙의 시발점이 되기를 -
지난 4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에 국무총리실 지부가 설립되었다. 지부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지난 8월 23일(8.27.자 이동)에 대규모 인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우리 국공노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국무총리실이 개별 부처를 통할하고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국정 운영 중심 기관으로서 타 부처의 모범이 되는 인사정책 및 운영을 할 수 있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논평을 발표한다.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매번 인사철만 되면 직원들은 본인 눈을 의심하며 다시 살펴보지만 매번 발표되는 승진 또는 인사발령에 당혹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승진 또는 인사결과 또한 늘 예상을 비켜나갔다. 그러나 ‘23. 8월 임명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은 ’23. 12. 27.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기인사 등 인사운영 개선에 대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게 되었고, 이튿날인 ‘23.12.28. 18시경 게시판에 「국무총리실 인사운영 개선(안)」 중 정기인사 원칙 확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다.
< 장관 지시에 따른 ‘인사 운영 개선(안)’ 주요 내용 중 발췌>
■ 정기인사 원칙 확립 및 시행
- 매년 2·8월 중(연 2회) 정기인사 실시(과장급 이하 중심)
- (전보대상 선정 기준) 실·국 단위 근무기간 2년 내외, 첫 보직 1.5년 내외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기인사 대상자에 포함
하지만, 이번 인사는 어떠했는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립한 인사 운영 개선(안)을 무시하고 전보대상 선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장관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며 스스로 마련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공정한 기회없이 친분을 과시한 밀실 인사, 발령도 나기 전임에도 내정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친분에 의해 형성된 집단 왕따에 가까운 여론몰이로 인해 사람이 평가되어 다른 부서에서 받지 않겠다고 하면 부서 이동도 어려운 현실, 공채(일반직)와 전환직(기능직->일반직)을 대놓고 하는 차별(승진, 근평, 승진자 교육 등),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직원에게 전가를 하거나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 중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가 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엄청 힘이 센 거인이었는데 자기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발각되면 곧바로 붙잡아다가 쇠 침대 위에 눕히고 몸을 묶는다.
그리고는 나그네의 키가 침대보다 짧으면 몸을 잡아 늘여 죽이고, 반대로 침대보다 길면 긴만큼 잘라서 죽여 버렸다. 이랬다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 놓았으니 목숨을 부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고 원칙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순위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듯 한 모습이 국무총리실의 현재 인사원칙은 아닌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습이 우려에 그치길 바라지만 지금도 총리실 내부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연일 달리는 댓글을 보더라도 그 동안의 총리실 인사행태가 고스란히 올라오고 있다.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국공노에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하니 총무기획관실에서는 적극 검토·반영하여 방기선장관이 기대하는 국무총리실만의 합리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첫째, 5급 및 6급 이하 승진 시 공채, 전환직 차별 금지
둘째, 인사(전보) 시 개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친분에 의한 밀실 인사 금지
셋째, 인사(전보) 발령 전, 사전에 후임자를 내정하는 불공정 인사 금지
넷째, 특정 부서(인사, 총무 등)에만 집중되는 승진자 배정 금지
다섯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 면담 요청(9월 중)
둘째, 인사(전보) 시 개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친분에 의한 밀실 인사 금지
셋째, 인사(전보) 발령 전, 사전에 후임자를 내정하는 불공정 인사 금지
넷째, 특정 부서(인사, 총무 등)에만 집중되는 승진자 배정 금지
다섯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 면담 요청(9월 중)
2024. 9. 6.
국 가 공 무 원 노 동 조 합
공유하기-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반대한다 2025.07.28 -
기후위기 대응,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이다! 2025.07.28
목록으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