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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성 잃은 낙하산 인사, 더는 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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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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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잃은 낙하산 인사, 더는 묵과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에 조성은 감사교육원장이 임명됐다. 1급 고위공무원인 방통위 사무처장은 방통위 사무처를 총괄하는 자리로 통상 방통위 출신 인사가 승진하던 자리다. 2008년 출범한 방통위 역사상 외부인 사무처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무처장직이 그만큼 내부 결속력과 전문성을 요한다는 뜻도 된다.

 

 조성은 원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감사원 혁신평가담당관실 감사관, 금융기금감사국 제1과장, 산업금융감사국장 등 쭉 감사원에서만 일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맡기도 했지만 조 원장은 방통위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다. 신임 사무처장 임명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장봉진 방통위 대변인을 한국교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전보 조치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장 대변인은 지난해 2월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에서 대변인으로 승진·임용됐다. 2008년부터 방통위에서 근무한 장 대변인은 방통위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이었다. 교육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장 대변인의 갑작스러운 임명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사흘 만에 내려진 대통령 명의의 낙하산 인사라는 점도 의혹이 인다.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인사 명령이다.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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