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노사상생협의회에 진정성 있게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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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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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사상생협의회에 진정성 있게 임하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교섭노동조합대표단과 정부 간의 「2023년 상반기 노사상생협의회」가 6.7.(수) 노사협의회대표단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8행정부교섭 단체협약에서 정한 대로 정부와 노조는 매년 노사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그간 운영되었던 노사상생협의회는 인사혁신처가 행정부 대표로서 주도하고 예산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나 조직·정원에 대한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가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반쪽짜리 협의체로서의 역할에 머물렀다.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제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정원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에도 정부 각 부처는 늘 서로 책임을 미루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왔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
우리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부에서 일하는 국가직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부심과 사명감은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바꿔달라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상반기 노사상생협의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16개 안건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어느 것 하나 절박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MZ세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가일수 확대,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6급 근속승진 확대 요구는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의 바람인 만큼, 보다 전향적인 시각에서 검토돼야 한다.
노사상생협의회는 정부와 노조 간 상시적 대화기구이자 실질적인 소통채널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노사상생협의회가 본래의 취지와 의미에 맞게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제대로 살피고, 더 나은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혁신처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3. 6. 8.
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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