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 비연고지 근무자 생활여건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23-07-13) > 성명서/보도자료

국공노, 비연고지 근무자 생활여건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같은 월급에 비연고지 발령 국가직공무원, 월 70만원 추가 생활비 부담
- 5년차 이하 40%가 비연고지 생활고로 퇴직 의향 있다고 답해...

◈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의 처우와 제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비연고지 근무자 생활여건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공노는 7월 13일(목) 11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비연고지 생활여건 실태 설문조사는 전체 27개 항목으로 설문자 특성, 비연고지 근무자 생활실태, 비연고지 근무자 주거 및 교통 현황 등의 주제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조사는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6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5,202명의 조합원 등이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72.63%가 7급 이하였으며, 근무경력 5년 미만이 37%, 10년 미만이 57.36%로 하위 직급과 저연차 공무원이 설문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연고지 근무 공무원 노동자의 어려움을 수치로 확인
 ▪ 최근 3년간 공무원 임금은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못 미치는 0.9%, 1.4%, 1.7%가 인상되었다. 민간과의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져 2022년도에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83.1%까지 낮아졌고, 정부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도 18년 8.3%에서 ’22년 6.8%까지 하락하였다. OECD 평균이 10%가 넘는데 우리나라만 7%도 안되게 지속적으로 공무원인건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물가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비연고지 국가직공무원 노동자의 어려움을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 비연고지 근무 사유에 대해 응답자의 77.37%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라 답했고, 비연고지로 전보된 경우 본인만 간다는 응답이 75.3%였으며, 거주지 이동 없이 원거리 출퇴근한다는 응답도 19.47%로 조사되었다.

◈ 비연고지 근무 공무원 노동자, 생활비 증가와 주거문제가 가장 큰 부담

 ▪ 비연고지 근무의 가장 큰 부담은 생활비 증가와 주거문제로, 각각 응답자의 31.47%와 29.34%가 응답했다. 자녀 돌봄 문제와 가족간의 유대 약화를 우려하는 대답도 각각 22.61%와 13.16%로 나타났다.

 ▪ 가장 큰 부담인 생활비 증가에 있어 실제 추가 지출한 비용을 묻는 질문에 월40만원~70만원이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 70만원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도 27.47%에 달했다. 월평균 실질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5년차 이하 공무원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 비연고지 근무로 인한 불편으로 5년차 이하 40%가 ‘퇴직 의향 있다’응답
 ▪ ‘비연고지 근무로 인한 불편으로 퇴직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연고지에서 일하는 근속연수 5년 이하의 신규 공무원들 중 40% 가까이가 퇴직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 일과 분리된 개인 거주 관사 지원 확대 절실
 ▪ 기관별 비연고지 근무자를 위한 주거시설 확보율을 묻는 질문에 관사보유율이 10% 미만이라는 응답이 26.76%였으며, 아예 없다는 대답도 14.64%였다. 기관별 관사 보유율이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80%에 이르러, 비연고지로 발령받을 경우 공무원 본인이 직접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결과로 나타났다.

 ▪ 비연고지 근무자를 위한 주거 지원대책으로는 응답자의 55.78%가 1인 관사(원룸) 지원 확대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주택임차료 보조 요구가 34.29%로 뒤를 이었다.

◈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국가직 공무원 대부분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비연고지로 발령받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는데, 월급은 똑같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비연고지 근무 공무원의 주거실태와 생활비 추가지출이 이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비연고지 근무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특히, 신규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지방 관서로 첫발령을 받아 가족과 떨어져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높은 임차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이들의 퇴직률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노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러한 현실을 정부에 제대로 알리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와 국회 활동을 통해서도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