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잼버리 행사에 국가공무원 ‘강제 동원’ 사실인가요? -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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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2025.07.25
본문
-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강제 동원이랑 말을 들어보았나?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동원이란 말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한 인적·물적·자금 동원한 정책을 의미한다.
이런 강제 동원이 국가재난상황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준비 미흡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나라의 국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전 세계 잼버리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실망만 끼치고 있는 국제행사에 다시 등장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강제 동원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공무원을 ‘묻지마식 강제 동원’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8월 7일) 오후 3시가 넘어 각 부처 담당자들에게 ‘영어회화 능통자’를 부처별 10명씩 강제 동원한다는 취지로 공문도 아닌 이메일로 통보를 날리고 오후 5시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부처별로 차출된 공무원들은 다음날(8.8.화) 아침 06: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 제3주차장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고, 저녁 늦은 시간에 급하게 세종으로 이동하여 선잠을 청하다가 새벽녘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또다시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현장 회의 결과, 각국의 요청사항이 서로 달라서 조율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지금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금일 출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시면 됩니다.“ 라고... 무슨 일을 시킬 것인지, 그 일을 하는데 얼마의 인력이 필요할 것인지 등은 사전에 전혀 계획하지 않고, 일단 인원동원만 해놓고 보자는 식이다.
인원 강제동원을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으나,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의 관료들은 만만한 공무원들 일단 집합부터 시켜놓고 무슨 일을 시킬 건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메일과 문자로 지시하면서 며칠이 걸릴지, 무슨 일을 하게 될 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말만 반복한다.
국가재난상황에서는 당연히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 총리 말 한마디!에 어떠한 협의도 없고 어디로 갈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 채 동원되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격을 무시당해야 하는 집단은 아니다. ‘자발적 지원’을 가장한 ‘기관별 강제 할당’이었으며 협의는 커녕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너희들은 영혼없는 사람이어야 돼.“라며 가스라이팅하는 국가권력을 이용한 ‘강제 동원’을 자행한 것이다.
잼버리 행사에서 지금껏 보여준 현 정부의 준비나 대처를 그 누가 신뢰하겠나? 국민의 신뢰 이전에 정부 정책의 손발이 되어야 할 일선 공무원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전혀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의 공무원 강제 동원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공무원 강제 동원한 사실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에 외친다.
어떤 협의나 사전 통보도 없는 ‘공무원 강제동원’ 을 즉각 중단하라!
주먹구구식 인력 동원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주먹구구식 인력 동원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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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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